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41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913 | ”극적 단일화“ 라고 13 | ... | 2025/05/06 | 2,936 |
| 1704912 | 애 어릴때가 인생의 절정같아요. 18 | ... | 2025/05/06 | 5,085 |
| 1704911 | 이번주도 춥나요? 2 | 옷 어쩔 | 2025/05/06 | 2,157 |
| 1704910 | 아까 계란인지 감자 삶아 드신 분 어디가셨어요 | 아까 | 2025/05/06 | 2,165 |
| 1704909 | 조금 느린 사춘기 아들 7 | .. | 2025/05/06 | 1,952 |
| 1704908 |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셔서 적응을 못하시네요 33 | 요양원 | 2025/05/06 | 7,433 |
| 1704907 | 이재명의 책을 e-book으로 사 보았어요. 3 | .. | 2025/05/06 | 1,152 |
| 1704906 | 백종원 유튜브 올라왔어요 13 | ㅇㅇ | 2025/05/06 | 5,986 |
| 1704905 | 재가요양보호센터 운영자분 계실까요? 14 | 재가요양보호.. | 2025/05/06 | 3,024 |
| 1704904 | 동문서답..윤하고 똑같네요. 12 | 잼 | 2025/05/06 | 4,589 |
| 1704903 | 겸공 방송중입니다 6 | 지금 | 2025/05/06 | 1,764 |
| 1704902 | 스웨이드 운동화는 어떻게 세탁하나요? 4 | 3호 | 2025/05/06 | 1,655 |
| 1704901 | SKT 태블릿과 워치도 유심 변경해야 하나요? 2 | 유심 질문 | 2025/05/06 | 2,136 |
| 1704900 | 노후대비가 남편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22 | kk | 2025/05/06 | 14,580 |
| 1704899 | 제가 받은거 싹 가져가서는 7 | 이런경우 | 2025/05/06 | 3,486 |
| 1704898 | 추천 영화_쿠팡플레이 보시는 분들께 6 | ㅇㅇ | 2025/05/06 | 3,593 |
| 1704897 | 김혜경이 남편 이재명을 존경하는 이유 48 | ㄱㄴㄷ | 2025/05/06 | 8,001 |
| 1704896 | 내란당의 웃기는 멘트 11 | ㄱㄴㄷ | 2025/05/06 | 2,866 |
| 1704895 | 사춘기 딸아이와 관계 좋아지는 법 8 | 나무 | 2025/05/06 | 3,054 |
| 1704894 | 의대정원보다 판사정원이 더빨리 늘어날 가능성 매우높음ㄷㄷㄷ(펌).. 16 | 희대의 역풍.. | 2025/05/06 | 2,865 |
| 1704893 | 사장 남천동, 오이지 ㅋㄷ 7 | ㆍ | 2025/05/06 | 3,813 |
| 1704892 | 선거에 대한 노무현의 일갈 31 | ... | 2025/05/06 | 3,162 |
| 1704891 | 외국인 택스 리펀 30만원부턴가요? 4 | ㅇㅇㅅㅅ | 2025/05/06 | 1,248 |
| 1704890 | 동네 피자가게랑 싸우고 나서 53 | 캬 | 2025/05/06 | 11,673 |
| 1704889 | 조희대 미성년자 재판에 대해 3 | ... | 2025/05/06 | 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