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44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341 | 쟤네 수법 결국 불법 선거 아닐지 7 | ㅇㅇ | 2025/05/10 | 1,166 |
| 1706340 | 몇달전 한덕수 거상하고 흘러내린 턱살 수술하고 올때부터 6 | .... | 2025/05/10 | 5,531 |
| 1706339 | 플랜z까지 있을듯 ㅠㅠ | ㅇㅇ | 2025/05/10 | 689 |
| 1706338 | 저런것들을 지지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죠 1 | ........ | 2025/05/10 | 522 |
| 1706337 | 저들은 이재명 당선되도 사법이나 물리력으로 3 | ㄱㄴ | 2025/05/10 | 988 |
| 1706336 |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기부금 공제도 가능한가요? | 로로 | 2025/05/10 | 1,289 |
| 1706335 | 김문수의 22번 단일화 약속이 11 | ᆢ | 2025/05/10 | 4,715 |
| 1706334 | 초등 전교회장 선거도 이렇게 안하겠다! 2 | 양아치들 | 2025/05/10 | 754 |
| 1706333 | 중성지방이 많이 높게나왔는데요,운동부족도 4 | 영향을 주나.. | 2025/05/10 | 1,735 |
| 1706332 | 지리산 천왕봉 고등 아이 가는데요, 옷차림 문의요. 6 | 지리산 천.. | 2025/05/10 | 1,012 |
| 1706331 | 정말 큰일입니다 8 | 이재명후보 | 2025/05/10 | 2,107 |
| 1706330 | 혹시라도 이재명에게 3 | Kk | 2025/05/10 | 964 |
| 1706329 | 국힘은 대선을 포기한것이 아니다 8 | ... | 2025/05/10 | 1,917 |
| 1706328 | 김빙삼 옹 트윗.jpg 2 | … | 2025/05/10 | 3,046 |
| 1706327 | 무소속 김문수 찍을랍니다. 15 | 아 정말 | 2025/05/10 | 3,699 |
| 1706326 | 국힘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큰일이네 16 | ㄱㄴㄷ | 2025/05/10 | 4,226 |
| 1706325 | 뒷배가 진짜 일본일까요 11 | ㅎㄹㅇㅇ | 2025/05/10 | 1,773 |
| 1706324 | 이번 기각 판결이 사전유출된 정황 1 | ... | 2025/05/10 | 2,395 |
| 1706323 | 김문수 후보취소 근거가 뭔가요 3 | 궁금 | 2025/05/10 | 2,854 |
| 1706322 | 민주당 진영이 저들의 잔인함과 무도함을 아직도 예측 못하고 있어.. 10 | ........ | 2025/05/10 | 1,315 |
| 1706321 | 뻐꾸기 같은 놈 | 잼 | 2025/05/10 | 578 |
| 1706320 | 꼭 한덕수? 확실히 국힘당 뭔가가 있음 ! 12 | 영통 | 2025/05/10 | 3,179 |
| 1706319 | 역사의 한복판 | ㅇㅇ | 2025/05/10 | 570 |
| 1706318 | 한숨 돌리나하면 또 산넘어 산 2 | ㄴㄱ | 2025/05/10 | 1,130 |
| 1706317 | 윤건희 등장 이후 나라가 무법천지네요. 9 | 와.... | 2025/05/10 |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