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다시 보며...

[사법판단]

어제 어떤 댓글을 통해 노통님의 영상을 보게됐습니다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다시 보며

 

https://youtube.com/shorts/spu9qh8NvGs?si=Yabn5J0i3QQVyAyK

 

이 영상 속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정치든 후보든 선거든, 그 어떤 것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지금,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니 ‘대법관 탄핵’이란 말까지 나오는 현실,

과연 노 대통령의 이 말과 부합합니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 훼손과 권력 사유화를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윤리와 원칙까지 특정 정치인 앞에서 꺾어야 합니까?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는 ‘법치’는 어디에 서 있는가묻고 싶습니다.

[이게 맞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의원 쪽수로 밀어부쳐

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건 상식에 어긋납니다.

며칠전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공선법 조항 삭제하겠다는 말 듣고 기절할 뻔.

[그 공선법 조항이]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한다는 그런내용의 법조문 이었습니다.

아마도 공직선거법 250조 일겁니다

[00]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지,
그분의 말과 삶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분은 대중의 동정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책임과 품격을 우선했던 정치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그 가치를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이름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는
우리 모두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ㅠㅜ

[...]

법을 준수하지 않은 판결이라면...

판사들이 개같아서...

[175.209님]

법관이 법 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관은 당연히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 역시 '법'에 근거해 내려진 결정이어야 하죠.
이번 판결은 정치적 논란이 아닌 법적 쟁점에 대해 2심 판단을 뒤집고,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대법관들을 '정치행위자'로 규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건,
오히려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태도로 보여요 ㅠㅠ

[175.209님]

권양숙 여사님의 발언 인용에 대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의 감정적 평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닮았다"는 말이 정치적 행보의 정당성을 자동 부여하진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고
그 정신을 현실 속에서 누구에게서 더 볼 수 있는지는
시민 개개인이 판단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175.209님]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말할 자격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조차 비웃음거리로 여기는 태도는, 결국 누구를 욕되게 하는지.....ㅠ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비하, 조롱, 혐오 표현을 사용한 댓글이 주르륵 달렸네요 ㅠㅜ
"지능이 처참하다", "대가리 꽃밭", "사꾸라 새끼" 등 비속어와 모욕적인 표현이..ㅠㅜ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닌 인격 모독에 가까운 악의적인 댓글로, 커뮤니티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신고했습니다.

[엇]

조롱 섞인 댓글들이
싹 지워졌네요
운영자께서 지워준 걸까요
몹시 모욕적이라 글삭할까 했었는데
그냥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