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100만 명 서명 돌파…대법원 불신 폭발, 조희대 사퇴·기록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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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44/0001037469?sid=103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2025년 5월 3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하며,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전례 없이 폭발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문제 삼고 시작됐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틀 간 두 차례의 심리만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서명을 주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은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니라 정치개입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동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① 소송기록 열람 방식, 열람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

②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국민 대상 공개

③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규명

또한 오 변호사는 “대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넘어 대법원 앞 집회 등 전면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향후 집회 및 항의 시위, 추가 국민행동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판결을 내린 헌정유린”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개하라!!!

[...]

민주당 범죄자 못잃어 난리네요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한다면서요
이래서 파기자판으로 했었어야함

[211]

국힘당 후보 전과7범한테도 관심을 ~~

[이게]

국민들의 민심인거죠!

[ㅠ]

공개해라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10명이서 대가리 맞대고 모의한시간인거 같은데

[파기자판?]

파기자판은 적용될 수 없는 죄였고
파기자판했다면 안되는 걸 적용한거라 더 확살하게 대법원 보낼 수 있었는데 아깝

대법원은 사실심 대상 (징역 10년이상 상고심)만 다루게 헌번에 적혀있다.
그런데 이재명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사실심해서 사실판단 내렸죠. 어쩔

이미 이걸로 형사소송법 위반 고발 들어갔네요

[조희대는사퇴하라]

대한민국 주인은 판사들이 아니고 '국민'이다!!

[먼솔]

사법부 판단 존중은 법을 심판하는 사법부가 법을 이행했을때 얘기지요 다 알면서 쓸데없는 소리를...지금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 사형시키려 하는거자나욧

[ㅇㅇ]

ㄴ211.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지 신뢰하고 존중하지
조희대가 나서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판결을 진행했는데 무슨 소리야?
절차에서 형식, 내용까지 하나같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있어
그래서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 수호하려고 해
조희대는 파면할 거야 조희대는 국민들이 임명한 직인줄도 모르고 나대고 있어

[이게]

이건 사건이라고도 부를수 없는 말장난으로 1심에서 검사 43명 동원해대고 심지어 대법원으로까지?대법원 그렇게 한가해요?

[...]

재판 하나에 이 난리면
남은 재판 4개 결론 날때마다 민주당은 이 난리를 칠건가요?
누가 재판 5개 진행중인 피고인 올리래요?

[211]

남은 재판 4개가 어떤 내용인지나 알아요?그래서 전과 하나도 없는 김명신괸 그 일당들이 깨끗해요?

[211]

당신은 대법 판결에 납득하면 조용히 관전하던가?
말도 안되는걸로 검사 대법 정치질에 대선 한달 남겨놓고
개돼지취급해서 난 못참겠소이다

[ㅇㅇ]

ㄴ211. 재판 하나도 이 따위로 사법부가 처리하니 난리지 누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게 판결하여 사법부 신뢰를 땅에 처박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판결을 한 조희대는 사퇴하라 내란동조자를 지지하면서 댓글다는자는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니까요]

앗쌀하게 파기자판 하지???

[..]

211.234
유죄가 나왔다는 재판결과보다 재판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것에 분노하는겁니다.
법으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걸 분노하는게 잘못이고 그저 난리치는것으로 보이나요?

[..]

211.234 말대로라면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이 뽑아준 사람 후보로 올리란 소린가요?
그건 윤석열이나 지지하라는 개돼지 마인드인데요
그렇게 좋으면 혼자 하세요.

[사법농단]

천만명은 서명해야 할 듯요
지귀연 포함 모든 재판관도
법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하고요

[무식의 힘]

211.234
형사소송법 안 지키면 무효, 살인범도 무죄에요
형사소송법이 뉘집 개이름인줄 아나

[211234]

이런식으로 꼭 재판받길

[211.234]

판결을 존중한다는 게 불법적인 절차까지 존중한다는 걸로 이해하는건 판단력이 모자라다는 고백이네요.
그 지경이니 내란당이나 지지하겠죠

[211.234]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개돼지처럼 노예처럼.

저는 내 권리 찾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