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와9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직권남용한 조회수 : 621
작성일 : 2025-05-05 06:49:06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와9명이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고

집권남용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 한 법적 책임을 무섭게 물어라!!!

 

국민의 명령이다!!!

 

 

 

 

IP : 218.39.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
    '25.5.5 6:58 AM (220.65.xxx.76)

    탄핵이 답이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것들에게
    사람 대접 하지마라
    탄핵이다

  • 2. 대법관탄핵서명
    '25.5.5 7:04 AM (218.39.xxx.130) - 삭제된댓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3. 백만인 서명 운동
    '25.5.5 7:05 AM (218.39.xxx.130)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4. 5월의눈
    '25.5.5 7:06 AM (218.39.xxx.130) - 삭제된댓글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 5. 대법관탄핵!!
    '25.5.5 7:07 AM (218.39.xxx.130)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 6. ..
    '25.5.5 7:15 AM (111.171.xxx.196)

    즉각 탄핵하라!

  • 7. 조희대가쓰레기
    '25.5.5 7:44 AM (58.182.xxx.36)

    우선 15일 날짜 취소 해 달라고 했대요.
    취소 안 해 주면 싹 다 탄핵 계획 같아요!!!
    민주당원 아니지만 격하게 응원합니다.

  • 8. 취소하겠어요?
    '25.5.5 8:09 AM (118.235.xxx.227)

    로펌으로 ㅇ가겠지


    빨리 탄핵하고 수사 처벌해야지
    저 범죄자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768 상식적인 판단이 어렵나? 13 분노가 치민.. 2025/05/23 1,074
1715767 이상한 전화.. 3 아미 2025/05/23 1,706
1715766 노상원 김충식 윤석렬의 관계 4 cvc123.. 2025/05/23 1,382
1715765 빨리 투표하고싶어요 7 ㅇㅇ 2025/05/23 336
1715764 실업급여 받으니 좋긴하네요 2 백수 2025/05/23 2,574
1715763 우리집 주변은 1 한번 2025/05/23 493
1715762 콩국이나 콩물있잖아요 1 ..... 2025/05/23 1,103
1715761 김문수 보다 이준석이 더 비호감 20 후보 2025/05/23 991
1715760 이 시국에 김문수 지지자들은 왜 미담, 감동 타령인가요? 32 에휴 2025/05/23 1,025
1715759 고추모종 심을때 뿌리 잘라요?말아요? 10 ... 2025/05/23 641
1715758 이준석이 명태균과 통화해서 단일화 조언 안 듣는다네요.ㅋㅋㅋ 3 ... 2025/05/23 957
1715757 초조해진 이재명, `내란 프레임` 재가동 32 . . 2025/05/23 2,061
1715756 저명 법학자들 "같은 거짓말인데 李는 '면죄부' 상대당.. 13 .. 2025/05/23 992
1715755 혼자서 참외 10kg 많을까요~~? 18 사까마까 2025/05/23 2,230
1715754 지들이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릴자격이 있나요? 12 ........ 2025/05/23 459
1715753 남편생일에 14명이 온다는데 52 그게 2025/05/23 5,615
1715752 이런 친구 손절하고 싶어요 11 답답 2025/05/23 3,751
1715751 “대학생 공약도 없는데 왜” 학식 먹으러 간 이준석, 인하대 반.. 3 .... 2025/05/23 1,000
1715750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법조인 대법 판사도 찬성이라니 미친것 같네요.. 54 ?? 2025/05/23 936
1715749 4012명 조사) 이재명 50.5%, 김문수 30.3%, 이준석.. 13 여론조사 꽃.. 2025/05/23 1,985
1715748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면 7 만약 2025/05/23 962
1715747 주택연금 온라인신청하면 지사 방문할일은 없는걸까요? 3 ㅇㅇ 2025/05/23 443
1715746 엽기적인 그녀(X), 엽기적인 아들(o)=>(징그러움 주의.. 21 자유부인 2025/05/23 1,993
1715745 펌] 이날 국힘당은 투표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을 버렸고 이제 국민.. 2 ... 2025/05/23 620
1715744 금목걸이 살 때 현금 요구하던데요 5 뻥튀기 2025/05/2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