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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만에 선고? 전례 없다"…법학교수들, 실명으로 비판

.. 조회수 : 2,980
작성일 : 2025-05-04 23:52:58

" 9일 만에 선고? 전례 없다"…법학교수들, 실명으로 비판 -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58367?cds=news_edit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는 자신의  SNS 에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사 3명을 오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도 "국회는 헌법에 보장된 초강수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내부 토론조차 없이 몇 대 몇으로 밀어붙인 졸속 판결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의 선택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장애물을 놓은 사법정치 개입은 조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IP : 211.235.xxx.5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11:53 PM (211.235.xxx.57)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58367?cds=news_edit

  • 2. 윤석열 내란재판
    '25.5.4 11:55 PM (211.235.xxx.57)

    비공개에
    2주에 한번 할까 말까인데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주4회 재판)

    이재명 후보 재판은 9일만에 대법 선고를 하나요?

  • 3. ...
    '25.5.4 11:57 PM (211.234.xxx.219)

    애초에 이재명 선거법은 복잡한 건이 아닙니다
    방송과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만 살펴보면 되는건데
    뭐가 빠르다는건지
    그걸 2년 넘게 질질 끈게 이상한거예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 4. 적폐청산
    '25.5.4 11:58 PM (49.172.xxx.18)

    윤석열 친구 조희대 "짜고 쳤다" #윤석열 #조희대 #대선 - https://youtube.com/shorts/R_nWmNzQ4wA?si=1e2ByRc8h6gAmSEh

  • 5. 211
    '25.5.4 11:59 PM (211.235.xxx.57)

    전원합의체 심리때부터 사건기록 읽을 수 있어요.
    전원합의체 심리 이후 9일만에 대법 선고 한거구요.

    6만페이지 읽어보고 글 쓰세요.
    6만페이지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자게에 글 남겨주시구요

  • 6. 211
    '25.5.5 12:01 AM (182.225.xxx.31)

    지연된정의는 나경원이한텨나 말좀 해줘요
    거긴 6년이네

  • 7. 211
    '25.5.5 12:01 AM (211.235.xxx.57)

    또한 전국민이 직접 눈으로 본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보다 어려워서 그럼 2주에 한번 재판 할까 말까인가요?

    12.3 사건의 증인은 전국민인데요?

  • 8. ...
    '25.5.5 12:09 AM (211.234.xxx.147)

    박범계 의원 "판사 시절 수십만 쪽도 일주일에"

    [출처: 부산일보] https://mobile.busan.com/view/election/view.php?code=20170209000064

    박범계가 그거 불가능한게 아니랍니다

  • 9. 211
    '25.5.5 12:15 AM (211.235.xxx.57)

    6만 페이지 파일로 읽었다던데
    파일 열람 기록 갖고 와 봐요. ^^

    PC에 기록이 남거든요.
    12명 판사와 법원 연구원들이 읽었다는 기록이요.

  • 10. 211
    '25.5.5 12:16 AM (211.235.xxx.57)

    전자문서로 읽었다면 그것도 PC에 기록이 남거든요.

  • 11. ...
    '25.5.5 12:18 AM (211.234.xxx.147)

    3심은 법률심이라 기록 다 안읽어도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도 내용 있으니 찾아읽어보세요

  • 12. 211님
    '25.5.5 12:21 AM (211.235.xxx.57)

    천대엽 대법관 국회 증언 못 봤나요? ㅎㅎ
    ........................

    박은정 페북 업 ! - https://www.ddanzi.com/free/842739203

  • 13. ..
    '25.5.5 12:31 AM (211.251.xxx.199)

    ...
    '25.5.4 11:57 PM (211.234.xxx.219)
    애초에 이재명 선거법은 복잡한 건이 아닙니다
    방송과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만 살펴보면 되는건데
    뭐가 빠르다는건지
    그걸 2년 넘게 질질 끈게 이상한거예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
    뭐래?
    그동안 왜 2년씩이나 지연했답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속전속결로 진행하지
    어차피 개나줘버리는 절차
    맘대로하지
    뭐 이제서야 속전속결인지

    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구요?
    나경원아? 6년씩 질질 끄는 특급신기술
    비법좀 공개해봐라

  • 14. ..
    '25.5.5 12:36 AM (211.251.xxx.199)

    박범계야
    생활의 달인 나가자

  • 15. 아직도
    '25.5.5 3:25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계엄중???
    불법 비상식을
    여봐란 듯이 자행하고 있는 법꾸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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