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504n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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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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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할당 및 전합 회부는 4월 22일이었음
근데 대법관 및 연구관들은 3월 28일 쯤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함 미리 열람은 불가하고 위법임
그럼 사법농단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이라 했어요
나오는구나
불법이라던데요?
위법사항이 들통나니 자꾸 혀가 길어지고.
그러다보니 대법원 구성원끼리 손발도 안맞고.
점점 총체적난국이 되어가네요.
마치 바이든 날리면 사태처럼.
그나마 바이든 날리면은 불법이 아니니 입틀막만 하면 끝이지만,
대법원 농단은 어쩔....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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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사실관계를 일일이 살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닌가?
상식적인 머저리?인 나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저 헛소리를 당췌 이해못하겠네
불법 맞아요
사실심 해놓고 구라구라구라..
불법이라네요.
마용주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본거죠.
오호 조선
사법부의 나팔수 일까요?
조선의 지시에 대법이 인터뷰를 한 것일까요?
어째든 멋진 커플!
최고 사법기관이 위법을 막 저지르고
그렇다면 이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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