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열람은 더 문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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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50504n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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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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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할당 및 전합 회부는 4월 22일이었음

근데 대법관 및 연구관들은 3월 28일 쯤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함  미리 열람은 불가하고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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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법농단이에요
불법이죠

[ㅡ]

불법이라 했어요

[계속]

나오는구나

[변호사들도]

불법이라던데요?

[ㅇㅇ]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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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사실관계를 일일이 살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닌가?
상식적인 머저리?인 나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저 헛소리를 당췌 이해못하겠네

[불법]

불법 맞아요

사실심 해놓고 구라구라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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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네요.
마용주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본거죠.

[조선]

오호 조선
사법부의 나팔수 일까요?
조선의 지시에 대법이 인터뷰를 한 것일까요?

어째든 멋진 커플!

[통탄]

최고 사법기관이 위법을 막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