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0법관 잘 모른다고 감히 니들이 국민을 속여!!

[김경호변호사]

사실관계를 정할 수 없는 3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해버리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위의 그 어느것도 아니죠.

 

당연히 무죄 확정되어야 할 것을 파기환송도 모자라 유죄라고 사실관계까지 판단해버리니,

이건 당연히 불법이고 이 짓거리를 한 10법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법버러지들은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는.. 말입니다.

 

쇼츠는 아니지만 영상이 짧고 강렬해서 아주 시원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jMnNnOHnPbo&t=65s

[국민의]

투표권을 찬탈해버린놈들

[...]

헌법에 형사소송법에 공직선거법에
내가 전공이 화학인데

[....]

또 하나의 빙하 타고 온 둘리였던거죠.
우리가 법과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우리는 다른 분야의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지성이거늘..........
진짜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시험합격하고 나서는 재판기록만 읽었던
현실감각 1도 없는 그런 사람의
현실감 없는 판단오류.

[ㅇㅇ]

뭐하러 대법관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집권을 해버리지
아주 신이에요 신
요새 대한민국에 뭐 이리 자칭 잡신들이
설쳐대는지...

[..]

그래놓고 내란대행과 김문순대중에 고르라고 국민들 협박중... 젠장 껍데기를 홀랑 벗겨 광화문 거리에 매달아놔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대한민국 법버러지들!!

[정말]

알수록 어이가 없네요
김명신 윤석렬등등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기각하고
짜집기한 증거로 소설쓰며 기소하다니!!
해당이 안되는데 .... 어떻게 재판이 성립되죠????

[..]

김경호변호사님 일갈에 극공감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몰아가려고
희대요시가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일반인들은
“골프를 안 쳤다”로 이해할 거라고
개소리 시전하면서 판결한 거예요.
일반인 누가 대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지!!!!
국민 수준 무시하냐!!!!!???

[ㅇㅇ]

김경호 변호사 좋습니다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