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할 수 없는 3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해버리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위의 그 어느것도 아니죠.
당연히 무죄 확정되어야 할 것을 파기환송도 모자라 유죄라고 사실관계까지 판단해버리니,
이건 당연히 불법이고 이 짓거리를 한 10법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법버러지들은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는.. 말입니다.
쇼츠는 아니지만 영상이 짧고 강렬해서 아주 시원합니다.
투표권을 찬탈해버린놈들
헌법에 형사소송법에 공직선거법에
내가 전공이 화학인데
또 하나의 빙하 타고 온 둘리였던거죠.
우리가 법과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우리는 다른 분야의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지성이거늘..........
진짜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시험합격하고 나서는 재판기록만 읽었던
현실감각 1도 없는 그런 사람의
현실감 없는 판단오류.
뭐하러 대법관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집권을 해버리지
아주 신이에요 신
요새 대한민국에 뭐 이리 자칭 잡신들이
설쳐대는지...
그래놓고 내란대행과 김문순대중에 고르라고 국민들 협박중... 젠장 껍데기를 홀랑 벗겨 광화문 거리에 매달아놔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대한민국 법버러지들!!
조희대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김경호변호사 짤은뉴스 https://www.youtube.com/shorts/uHEcB7ntcMQ
알수록 어이가 없네요
김명신 윤석렬등등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기각하고
짜집기한 증거로 소설쓰며 기소하다니!!
해당이 안되는데 .... 어떻게 재판이 성립되죠????
김경호변호사님 일갈에 극공감합니다!
“행위”로 몰아가려고
희대요시가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일반인들은
“골프를 안 쳤다”로 이해할 거라고
개소리 시전하면서 판결한 거예요.
일반인 누가 대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지!!!!
국민 수준 무시하냐!!!!!???
김경호 변호사 좋습니다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