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9024 | 대구 권성동 "꺼져라" 야유.. 9 | 2025.0.. | 2025/05/12 | 4,186 |
| 1699023 | 김문수 부부 수화노래 9 | ... | 2025/05/12 | 2,461 |
| 1699022 | 고3..강제정시러는 상담 안받아도 되겠죠... 12 | 인생nn | 2025/05/12 | 1,469 |
| 1699021 | 이럴 수가 3 | … | 2025/05/12 | 1,285 |
| 1699020 | 갤럭시 탭 액정 떨어졌는데요 3 | . | 2025/05/12 | 1,052 |
| 1699019 | 원글 삭제 32 | 고민 | 2025/05/12 | 7,190 |
| 1699018 | 정규재 꼭보세요 정말 냉철합니다 11 | ㅇ | 2025/05/12 | 3,861 |
| 1699017 | 정명훈지휘자 2027라스칼라 음악감독 취임 17 | 오페라덕후 .. | 2025/05/12 | 4,662 |
| 1699016 | 연봉을 물어봤어요. 1 | ㆍ | 2025/05/12 | 2,542 |
| 1699015 | 매불쇼 - 정규재 먹이는 오윤혜 5 | 오늘의쇼츠 | 2025/05/12 | 3,385 |
| 1699014 | 이재명 해남 방문 이야기 나와서요 7 | 서점 살리기.. | 2025/05/12 | 1,557 |
| 1699013 | 모두 지구별 여행자라 생각하면 4 | 음 | 2025/05/12 | 1,709 |
| 1699012 | 연봉 5억이라서 그런가.. 20 | 음 | 2025/05/12 | 9,652 |
| 1699011 | 홈트하다 사람잡아요 6 | 아포 | 2025/05/12 | 3,893 |
| 1699010 | 사미헌갈비탕 핫딜 링크좀 걸어주세요 4 | 제발 | 2025/05/12 | 1,529 |
| 1699009 | 정부 아이돌봄 하시는 분 계세요? 9 | ㅇㅇ | 2025/05/12 | 1,628 |
| 1699008 | 너무 외로운 회사... 감사해야겠죠? 24 | 아이스 | 2025/05/12 | 5,874 |
| 1699007 | TV토론 언제 하나요?? 빨리 보고싶네요 9 | .... | 2025/05/12 | 1,152 |
| 1699006 | 서초동 대법원 앞 집회 내일도 합니까? 1 | ㅡㆍㅡ | 2025/05/12 | 704 |
| 1699005 | (22년기사)“원희룡, 오마카세 식당서 쓴 업무비 1600만원….. 4 | ... | 2025/05/12 | 2,181 |
| 1699004 | 조국혁신당, 이해민, 공동선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5 | ../.. | 2025/05/12 | 1,416 |
| 1699003 | 기안84의 자유로움이 부럽네요 4 | .. | 2025/05/12 | 3,884 |
| 1699002 | 손가락 다쳐 봉합하신 분 몇 년 지나면 따끔한게 사라질까요? 10 | .... | 2025/05/12 | 1,344 |
| 1699001 | 보수 정규재의 김문수 평가 5 | 오늘 | 2025/05/12 | 2,469 |
| 1699000 | 김혜경 여사 법카 사용내역 31 | .. | 2025/05/12 | 5,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