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1284 | 남편 무지외반증수술.발가락탈골수술 꼭 족부전문의한테 받아야될까.. 4 | 무지외반증수.. | 2025/05/19 | 973 |
| 1701283 |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10 | ㅡ... | 2025/05/19 | 4,220 |
| 1701282 | 경기도민이 ㅇㅈㅁ 응원하는 이유 심리학적으로 설명해주실분? 23 | ........ | 2025/05/19 | 1,786 |
| 1701281 | 호칭 맘에 드시나요? 5 | 단골 | 2025/05/19 | 1,094 |
| 1701280 | 실내인데 오늘 좀 추운가요? 6 | 혹시 | 2025/05/19 | 1,567 |
| 1701279 | 탄금 7 | 이재욱 | 2025/05/19 | 1,968 |
| 1701278 | 권율 결혼하는군요 12 | ... | 2025/05/19 | 6,636 |
| 1701277 | 유튜브 요약 기능 너무 좋네요 39 | dd | 2025/05/19 | 3,778 |
| 1701276 | 이준석은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4 | .. | 2025/05/19 | 1,544 |
| 1701275 | 김문수랑 이준석 단일화해줘요 제발 28 | 아... | 2025/05/19 | 3,548 |
| 1701274 | 동탄호수공원서 흉기 들고 돌진, 40대 중국인 긴급 체포 13 | ㅁㅁ | 2025/05/19 | 3,951 |
| 1701273 | 80년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 받고도 사라진 노래 6 | … | 2025/05/19 | 3,110 |
| 1701272 | 내가 지귀연이면 논란나오고 바로 무고죄 검 2 | ㅎㅎ | 2025/05/19 | 1,934 |
| 1701271 | 초등아이 벌써부터 싹이 보이는 것 같아요 8 | ss | 2025/05/19 | 2,634 |
| 1701270 | 홍준표옹 새파란 옷입은 사진으로 프로필을 바꿨네요. 17 | oo | 2025/05/19 | 5,116 |
| 1701269 | 청소기 10 | 궁금이 | 2025/05/19 | 1,306 |
| 1701268 | 정선or평창 1 | 5월말6월초.. | 2025/05/19 | 733 |
| 1701267 | 김문수 '문수대통펀드' 출시 19분 만에 250억원 돌파 20 | . . | 2025/05/19 | 3,225 |
| 1701266 | 존론(마지막황제) 배우 아세요 16 | 세상에 | 2025/05/19 | 3,326 |
| 1701265 | 진짜 몰라서 질문해요. 한덕수 질문 3 | .... | 2025/05/19 | 1,174 |
| 1701264 | 지금 알바하는 곳이 손택스에 안떠요 3 | ... | 2025/05/19 | 1,149 |
| 1701263 | 지귀연 김학의처럼 닮았지만 나는 아니다 6 | ㅇㅇㅇ | 2025/05/19 | 1,259 |
| 1701262 | SKT 해킹, 中 해커집단 소행설 무게…미국 등 전 세계 노려 11 | aa | 2025/05/19 | 1,783 |
| 1701261 | 자다가 비명을 자주 질러요 11 | /// | 2025/05/19 | 3,035 |
| 1701260 | 지귀연이 첫사진 두둥 ㅍㅎㅎ 14 | 사진발 | 2025/05/19 | 6,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