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 및 다수의견 10명 대법관을 적시에 신속히 탄핵하라.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의시간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5-05-04 19:13:49
읽고 널리 돌려봅시다!
 
[쉽게 쓴 설명서] 이제 민주당은 민주시민을 전적으로 믿고
 
 조희대 및 다수의견 10명 대법관을 적시에 신속히 탄핵하라.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
Ⅰ. 왜 이 판결이 문제인가요?
━━━━━━━━━━━━━━━
대법원은 나라의 가장 마지막 재판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여러 가지로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과 국민의 뜻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도 어기고, 원래 대법원이 할 수 없는 판단까지 하였으며, 법에 정해진 요건도 무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Ⅱ. 하나하나 쉽게 살펴보기
━━━━━━━━━━━━━━━
①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정해진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먼저 ‘소부’라는 소규모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할 때만 큰 회의체(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소부 심리가 없었습니다. 배당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심판권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②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했다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불과 열흘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누군가 미리 몰래 기록을 검토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낳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③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래 법 해석만 하는 곳입니다. 사건의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는 1심과 2심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허위’라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될 ‘사실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④ 법에 정해진 상고 요건을 어겼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 사건이 아닌 경우, 대법원이 사실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형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하고 파기환송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⑤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면, 기존 판례를 바꾸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판결문 어디에도 기존 판례를 바꾸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이유도 절차도 모두 부족한 위법한 결정이었습니다.
━━━━━━━━━━━━━━━
Ⅲ. 왜 이것이 위험한가요?
━━━━━━━━━━━━━━━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을 어기고, 법에도 없는 일을 판결문에 써 넣는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통령 후보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국민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Ⅳ.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우리 헌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헌법 제65조에 따라 위헌·위법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는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지키는 길입니다.
━━━━━━━━━━━━━━━
Ⅴ. 결론
━━━━━━━━━━━━━━━
조희대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잘못된 판결입니다.
1.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고,
2. 대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사실판단을 했으며,
3. 판례도 바꾸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은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헌법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복 입은 권력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겨둘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시민의 힘을 믿고,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에 대해 즉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 박선원의원 페이스북
 
IP : 118.47.xxx.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거 외
    '25.5.4 7:16 PM (119.71.xxx.160)

    이재명 재판 4개 더 있던데요

    삼심제니까 판결이 총 12개 앞으로 더 나오겠네요

    유죄 나오면 그때마다 다 탄핵 할 계획입니까 국민들 진절머리 날텐데요

    저도 지금부터 머리가 지끈 거리네요 니가 옳니 내가 옳니 나눠져 피터지게

    싸울 거 생각하니까요

  • 2. 그냥 지금
    '25.5.4 7:17 PM (119.71.xxx.160)

    유시민이나 김경수로 후보 교체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 정권 국짐으로 넘어가면 누가 책임지나요?

  • 3. ㄱㄴㄷ
    '25.5.4 7:26 PM (120.142.xxx.17)

    찾다가 못찾으니 이런 지엽적인 아무 것도 아닌 걸로 걸고 넘어지는 것 아닌가요? 것도 '인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객관적 오류를 빚고 있는 것 아닌가?

  • 4. 119
    '25.5.4 7:27 PM (106.102.xxx.20)

    그냥 댓글 두개 달거면
    닉네임이라고 같게 하던지
    하여간 예의라곤
    없어!!!
    신경 끄셔
    민주당이 알아서 잘 할 거임

  • 5. ㅇㅇ
    '25.5.4 7:28 PM (116.32.xxx.18)

    조요토미 희대요시
    무조건 탄핵해야죠

  • 6. 진짜
    '25.5.4 7:33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조희대 부모님은 조희대가 저런 일을 할줄 알고 이름을 지은걸까요?
    조요토미 희대요시 진짜....

  • 7. 진짜
    '25.5.4 7:34 PM (220.72.xxx.2)

    조요토미 희대요시 까먹지도 않겠어요

  • 8. 윗글
    '25.5.4 8:05 PM (121.169.xxx.136) - 삭제된댓글

    보세요

    민주, 긴급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보류”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6600&page=1

    이러니 태세 역전해서 급 격하게 응원한대
    개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493 골프 몇타가 인생성적표인양 13 궁금 2025/05/22 1,926
1715492 생리휴가 쓰면서 문수후보 지지안하는 사람은 없겠죠? 19 .... 2025/05/22 1,001
1715491 이준석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시행하겠다. 18 .. 2025/05/22 1,363
1715490 skt쓰시는 분들 유심칩 1 ..... 2025/05/22 1,442
1715489 이준석이 인하대를 갔는데 기레기 VS 실제사진 비교 9 ㅋㅋㅋㅋ 2025/05/22 3,813
1715488 기침하시는 분들 5 aswe 2025/05/22 1,385
1715487 AI야 오늘 저녁밥상 차려줘 ㅎㅎ 10 2025/05/22 2,875
1715486 오늘 매불쇼 안하나요? 5 명랑1 2025/05/22 2,112
1715485 함익병 이라는 사람 12 기득권 2025/05/22 4,718
1715484 디올 오블리크 새들 반지갑 3 .. 2025/05/22 912
1715483 다시 생각 해도 화난다.. 5 분노한다. 2025/05/22 1,099
1715482 다시만날 조국 보러 왔어요 8 ㄱㄴ 2025/05/22 808
1715481 밥줄 끊겨도 이재명 지지합니다. 21 2025/05/22 1,626
1715480 학식 먹으러 다니는 이준석 멕이는 인하대생 19 멋져요 2025/05/22 5,357
1715479 원목수납장 틀어짐 4 원목 2025/05/22 748
1715478 50대이상분들 주전부리로 뭐 드세요? 17 지킴이 2025/05/22 4,268
1715477 책 좀 찾아주세요 1 ........ 2025/05/22 466
1715476 50대에 큰병 얻는분도 있곘죠? 9 50000 2025/05/22 3,211
1715475 울동네.김문수 현수막 변경 ㅋㅋㅋㅋ 2 ㅇㅇ 2025/05/22 2,709
1715474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설난영 이 분 부담스럽네요 74 왜 이리 무.. 2025/05/22 15,249
1715473 12시간을 죽은듯이 잤어요 7 2025/05/22 1,975
1715472 커피값 준서아빠 ㅋㅋㅋ 3 2025/05/22 1,834
1715471 15:00 전국 카페 점주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10 ㄴㄱ 2025/05/22 1,973
1715470 sk 사태) 알뜰폰 변경했어요 7 oo 2025/05/22 1,199
1715469 박혁권 배우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10 ........ 2025/05/22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