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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설명서] 이제 민주당은 민주시민을 전적으로 믿고
조희대 및 다수의견 10명 대법관을 적시에 신속히 탄핵하라.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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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이 판결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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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나라의 가장 마지막 재판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여러 가지로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과 국민의 뜻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도 어기고, 원래 대법원이 할 수 없는 판단까지 하였으며, 법에 정해진 요건도 무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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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나하나 쉽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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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정해진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먼저 ‘소부’라는 소규모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할 때만 큰 회의체(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소부 심리가 없었습니다. 배당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심판권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②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했다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불과 열흘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누군가 미리 몰래 기록을 검토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낳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③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래 법 해석만 하는 곳입니다. 사건의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는 1심과 2심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허위’라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될 ‘사실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④ 법에 정해진 상고 요건을 어겼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 사건이 아닌 경우, 대법원이 사실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형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하고 파기환송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⑤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면, 기존 판례를 바꾸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판결문 어디에도 기존 판례를 바꾸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이유도 절차도 모두 부족한 위법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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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왜 이것이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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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을 어기고, 법에도 없는 일을 판결문에 써 넣는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통령 후보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국민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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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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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헌법 제65조에 따라 위헌·위법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는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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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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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잘못된 판결입니다.
1.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고,
2. 대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사실판단을 했으며,
3. 판례도 바꾸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은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헌법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복 입은 권력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겨둘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시민의 힘을 믿고,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에 대해 즉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 박선원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