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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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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재판부를 믿기 어려운 이유

.. 조회수 : 864
작성일 : 2025-05-04 15:19:38

김재규 재심 받아줬다고 진보적 성향 이라 하는데

그 김재규 재심 받아준 걸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주는 논리로 썼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 판사는 이러한 절차적 논란이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결정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

 

2025년 1월 18일

윤석열 구속영장

2025년 2월 19일

갑자기 김재규 재심 개시

2025년 3월 7일 

윤석열은 구속취소 결정

 

이런 관점으로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엔 우연히 없다라고 생각해요

 

IP : 1.233.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3:21 PM (49.168.xxx.85) - 삭제된댓글

    판사 한테 뭘 기대할 시기는 아니예요

  • 2. ...
    '25.5.4 3:21 PM (49.168.xxx.85)

    판사 한테 뭘 기대할 시기는 아니예요
    그런 사람이 빛의속도로 15일 잡았겠어요?

  • 3. 우연 없죠.
    '25.5.4 3:24 PM (218.39.xxx.130)

    지귀연의 구속취소와
    심우정의 즉시석방과
    조희대의 파기환송이

    그들이 법으로 해 보겠다는 노골적 움직임.
    그럼 주권자가 가만 있으면 안된다..
    대법관들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이 판결에 대한 응징으로
    그들을 탄핵해야 한다.. 즉시!!!

  • 4. 노노
    '25.5.4 3:24 PM (180.71.xxx.37)

    재판을 빨리 잡는거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 5. 재판일정
    '25.5.4 3:33 PM (118.235.xxx.84)

    잡은거 보세요
    헛된 기대 기댈 시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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