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재판부를 믿기 어려운 이유

[..]

김재규 재심 받아줬다고 진보적 성향 이라 하는데

그 김재규 재심 받아준 걸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주는 논리로 썼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 판사는 이러한 절차적 논란이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결정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

 

2025년 1월 18일

윤석열 구속영장

2025년 2월 19일

갑자기 김재규 재심 개시

2025년 3월 7일 

윤석열은 구속취소 결정

 

이런 관점으로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엔 우연히 없다라고 생각해요

 

[...]

판사 한테 뭘 기대할 시기는 아니예요
그런 사람이 빛의속도로 15일 잡았겠어요?

[우연 없죠.]

지귀연의 구속취소와
심우정의 즉시석방과
조희대의 파기환송이

그들이 법으로 해 보겠다는 노골적 움직임.
그럼 주권자가 가만 있으면 안된다..
대법관들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이 판결에 대한 응징으로
그들을 탄핵해야 한다.. 즉시!!!

[노노]

재판을 빨리 잡는거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재판일정]

잡은거 보세요
헛된 기대 기댈 시점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