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군불때는 민주…법조계 "이성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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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5292?sid=1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례없는 초고속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이 당내에서 세를 얻고 있는 모습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과 사법부 간의 정면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배당하면서부터 대법원을 향한 의심을 눈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로 사건을 하자마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여기에 더해 당일 특별 전원합의기일까지 열어 사건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지난달 24일 또다시 특별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진행되는 정기 전원합의기일 외에 별도로 특별 기일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 여기에 더해 사흘 사이 두 차례 특별 기일을 연 것이다. 이 같은 초고속 진행은 전합 재판장이기도 한 조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은 희대의 사기꾼 지귀신과 조희대외 10명의 판사나부랭이가 찾아야! 썩어문드러진 판사가 할 얘기는 아니다..

[정말]

둘 다 똑같네요 지긋지긋하네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이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정치에 피로감만 느끼게 만드네요

[ㅠ]

개한테는 개처럼 대해야할듯 탄핵 사유 충분하지않나요? 그짧은 시간에 검토했다는게 이해가 가는건지

[군불은 개뿔]

역풍 쳐맞고 있는 주제에 누구보고 해라마라?
탄핵 맞기 무서워서 연금챙겨 도망이나 가는 주제에 언플은 또 오지게 해대요.

[내란수괴]

내란수괴 지지하는 것들 진짜 역겹네요

[..........]

이성은.윤수괴한테가서 찾아라

[..]

헌법을 유린한 내란범들이 법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네요

[....]

혹시 헌재 넘어가면 기각될 가능성 높을까요? 문형배 이미선 퇴임하셔서. ㅜㅜ

[ᆢ]

탄핵되도 인정되기 힘든건 알잖아요. 걱정되네 재판을 멈추게 해야해요

[121.134]

정치글에 같은 글 올리며 정치혐오 일으키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더 나빠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자들이 내란계엄 일으킨 윤석열이고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 법조인, 검사들인데 양비론으로 덮으려고 하나요??

[...]

이성은 조희대와 쫄개 대법관들이 찾아야 함

[ㄱㄴㄷ]

윤석열 때문에 탄핵이 일상이 된 이나라가 어찔 될려나?
민주당 일은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국민 대부분은 찐 애국시민들.

[ᆢ]

민주당 사람 판단을 하고 유죄나오면
다 탄핵해라
행정부도 지들 맘에 안 들면 30번이나 탄핵
아주 웃기는 구나 라는 생각만

[군불 아니고]

횃불인데요?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
그렇다면 사법부를 장악한 내란당이라고 정확히 써 주셔야 형편성에 맞고 문장구조상 맞고 민심에도 맞고

[때는]

이때다하고 윤, 이 둘다 나쁘다는
양비론자들이 윤국짐 못지않게 시르다

[121.134]

피곤하면 처 자든가..구지 왜?

[언론]

사법부 못지 않게 책임져야 할 자들은 언론입니다.
이데일리 그 입 다물고 있으세요!!!

[ㅡ]

법조계? 어디 김앤장?

[저런거]

탄핵 안하면 누굴 탄핵하는지..
국민을 얼마나 개무시하면 판결을 저따구로 하냐구
대법원장이 조물주도 아니고
잘못된건 바로 잡는게 정상

[앞으로]

법비들이 더 이상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으려면
사법부개혁 검찰개혁이 필수

[이성 잃은건]

너희 법조쓰레기 집단인데????
탄핵된 내란범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이딴 짓거리하는 이유가 뭐냐
니들도 윤거니와 같은 범죄투성이라서 아니냐??
이재명이 그리도 무서운 이유가 뭐지???

[조희대가]

이성 잃었지...기레기들

[지금은 전쟁중]

줄탄핵!!!
줄탄핵!!!
줄탄핵!!!

국민을 전쟁통에 밀어넣고
국회는 꿀잠 중?
이래서 국회의장은
추미애 였어야 했다.

[댓글]

댓글로 공작 진짜 많이 하네요
이지경까지 왔는데 양비론 역풍. 이런말
하는 인간이 알바고 수박아닌가요?

[바로 너]

둘다 나빠가 젤 나쁘다!

[사법]

쿠테타인데 뭔 이성 타령

[첫댓]

같은 양비론자들이 젤 쓰레기임

[...]

이재명한테 방해되면 행정부도 사법부도 다 탄핵
삼권분립 흔드는 민주당은 정당해산 엔딩 당할듯

[...]

통진당의 후예들 답네요

[이런글]

쓰는거 개검가족인가

[..]

조ㅎ대 뺨이나 때려라 이것들아. 정신차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