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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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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에 대한 기억

기억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25-05-04 10:01:54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수험잡지에 이숙연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숙연의 집안에 네 딸이 있었는데 서울대, 이대, 연대, 포항공대를 갔다는 거였어요.

그 때 이숙연이 포항공대 전체수석으로 입학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그만 두고 

고대법대 편입하고 사시 봐서 판사가 되었네요. 

잡지에서 그 엄마가 얼마나 열성이었는지 딸들이 수험생일 때 도시락을 두 개씩 싸가지고 

매일 학교에 배달하고 그랬다고. 아빠는 사업을 하던가 했고. 

딸들이 모두 명문대를 갔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그때 받은 느낌이 상당히 유복한 집이구나. 그런 생각. 

이후 이숙연이 등장한 판결을 보면 매우 보수적인 판결들. 약자를 위한 판결은 거의 없어서

앞으로 우리 나라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까 우려했어요.

이후 대법관 될 때보니까 주식에 관련하여 남편 쪽에서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버스비 2700원 유죄 때린 헌법재판관 될 뻔 했던 함상훈, 

김학의 무죄 준 천대엽, 라면 3000원 짜리 훔쳤다고 구속 시킨 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들이 대기업 회장들의 주가조작이나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때리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죠. 법기술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가 하던 말을 기억해요. 어떤 쟁점적인 사안이 있었는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나는 '저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믿는가?'

의아했습니다. 문재인의 인식은 판검사들이 법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결국 그러한 나이브함이 윤석열을 탄생시켰고 검찰의 비대화, 사법의 정치화를 확산 시키는데 일조했죠. 

윤석열은 법기술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재주가 있었고 사법부 또한 윤석열 편 들었죠.

 

공부 잘하고 그것으로 출세해 온 기득권들의 자녀들이 선의를 가졌다고, 공정함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간 크게 착각해 온 것 중 하나였어요. 사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고 믿을만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헌신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우리 사회가 

그간 지닌 사농공상, 유교적인 배경하여 선비들을 우대해 온 그런 영향일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조선 시대 선비들처럼 당파싸움 많이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집단은 없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그간 공부 잘하면 다 된다고 가르쳤던 이들이 우리 사회에게 어떻게 하는지 톡톡히 보고 있어요. 이기주의, 보신주의, 엘리트 주의...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없는 우리의 교육의 결과이지요. 

IP : 201.216.xxx.11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4 10:05 AM (219.255.xxx.120)

    잘 지키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내가 엘리트요

  • 2. ㅇㅇ
    '25.5.4 10:09 AM (112.152.xxx.38)

    엘리트 라는 단어의 정의도 바꿔야힌다고 생각헤요
    단순히 시험을 잘봤다, 학력고사 점수가 높았다, 내신등급이 1.5 이내였다, 스카이를 나왔다, 이런걸 엘리트라 부르면 안되죠.
    이건 그냥 “우등생 출신이다” 라고 불러야하는거구요

    앞으로 우리 82에서만이라도 엘리트의 정의를 제대로 부르기로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는

    “수능만점이었는데 의대 대신 공대로 갔다”
    ”미국 시민권 있어 군대면제인데 굳이 입대를 했다”
    ”잘나가는 식당 사장인데 결식아동 급식카드 손님을 최우선으로 대접했다”
    “헬기 조종사인데 추락시 민가를 보호하려고 본인의 목숨을 포기했다”
    “판사로서 서민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지 않기 위해 재산증식 기회가 있어도 안했다”

  • 3. ㅇㅇ
    '25.5.4 10:10 A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공감 백프로입ㄴ다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고싶지 않은거죠

    이재명이 그걸 깨려한다고 생각하니깐
    두려운거죠

    기득권도 아닌것들이 국짐지지하는꼴보니
    노예근성 저대로 박힌것들이라
    생각되고요

    세계적 시대적 흐름을 못읽고
    어리석은 색깔론으로 어리석은 국민들 선동하고있는
    국힘당 것들

    그러기센 우리국민
    대한국민들이
    넘 똑똑해졌어요!!

    분명 국짐당은 사라질것입니다

  • 4.
    '25.5.4 10:35 AM (115.138.xxx.1) - 삭제된댓글

    원글 내용에 동의하지만
    문통은 나이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윤을 임명한게 아니에요

  • 5. ..
    '25.5.4 10:43 AM (106.101.xxx.212) - 삭제된댓글

    젠더법 연구회 활동했었고 포항제철에서 부당해고 당해서 소송하다가 법대 편입했죠. 원래는 진보쪽 성향이었어요.

  • 6. 아니
    '25.5.4 10:51 AM (118.235.xxx.211)

    문통이 검찰 개혁에 진심이었던 거 아시나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했잖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겪으며 누구보다 법의 정상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느낀 분이예요. 나이브한 분은 아니예요.

  • 7. 엘리트 파시즘
    '25.5.4 10:57 AM (211.235.xxx.154)

    김누리교수의 엘리트파스즘 이야기를 듣고 공감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교육은 공부잘하는 우월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가지게합니다.
    실상은 성실히 일해야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노동자인데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엘리트 사시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할것 같아요. 저들이 저렇게 뻔뻔한 판결을 할 수 있는것은 우리 사회의 강자에대한 호의와 동경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 8. ..
    '25.5.4 11:13 AM (183.108.xxx.199)

    공감합니다

  • 9. 계급
    '25.5.4 11:22 AM (118.235.xxx.66) - 삭제된댓글

    누군가 그런 글을 썼더군요.
    법관의 계급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때-서울대 법대 학생이 강남 8학군 상류층에 집중되듯이- 과연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 걱정된다고. 법관이 속하고 경험한 세계 안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고.
    문형배 재판관이 평균인의 삶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히고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경험해서 경험의 폭을 넓히려고 했다는 것이 더욱 대단해 보이더군요

  • 10. 112.152
    '25.5.4 11:24 AM (118.235.xxx.191)

    편견가득하네요.
    수능만점받아 의대 대신 공대?
    이건 아니죠.
    사람 살리는 좋은 의사도 많고 공대가서도 제 살 나름이죠. 공대가서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건 극소수.
    대기업 가서 내 한 몸 잘살겠다가 대다수.
    웃기지도 않는 좁은 식견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써대네요. 공대자체가 정의도 아니고 사회 기여와 동의어도 아니죠.
    댁같은 사람의 편견도 보수화된 엘리트만큼 사회에 도움될 것 없긴 마찬가지

  • 11.
    '25.5.4 1:48 PM (118.32.xxx.104)

    매우 공감합니다
    잘못된 믿음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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