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대법관을 늘려 드립시다.

[신속하게]

https://www.youtube.com/shorts/8eJcIiYtKCM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

 

빨리 늘려 자신들만의 리그로

돈과 권력을 챙기는 대법관의

지금까지의 혜택을 덜어 주자!!

 

민주당은 즉시 대법관 수를 늘려

신속한 대법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빨리 대법관 숫자를 늘려라!!!

 

 

[윤석열의그림자!!]

https://www.youtube.com/shorts/q779mBhZj-Q

김앤장과 윤석열과 대법원들과 고등법원의 합작???

[ᆢ]

30 명으로 늘리는걸로 법안발의했다 하지 않았나요?
이재명만큼 신속재판 받길 원하는 사람들 많을텐데
30 명으론 부족할텐데
이재명만큼 신속재판 하려면 300 명은 되야하지않나 싶어요

[ᆢ]

이재명재판을 멈출 법안발의나 했으면 좋겠어요.

[사법부 독재되면]

나라가 베네수엘라 돼요

[...]

아뇨.
대륙법 따르는 우린데
독일의 300여명, 프랑스의 80여명의 대법관이 있는걸
고려해볼만하죠.

아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밖에 없나봐요.
아고..머리들...

[000]

독일 프랑스가 지들눈에는 베네수엘라로 보나보네요

그리고, 루즈벨트도 판사들이 괴롭히니 대법원 판사들 30명까지 확 늘렸죠

[223.39]

처럼 반민주세력은 시민들이움직이는걸 제일싫어하는듯요

[ㅋㅋ]

그래요 대법관 숫자 300명도 적지요
한 1000명으로 늘려서 판결하는 데 십수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나요?
1심 판결에 2년 걸렸다 하니
3심에 또 환송에 시간 걸리고 10년도 짧겠다
20년 정도는 걸려야 되네
오로지 전과 4.5범인 잡범만을 위한 나라가 된 우리나라 좋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