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재규도 113일인데 9일 만에.......

123 조회수 : 2,272
작성일 : 2025-05-04 00:50:37

https://x.com/fari_f_killer/status/1918251601472700584

 

박지원 의원의 샤우팅

 

 

IP : 119.70.xxx.1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나라
    '25.5.4 12:54 AM (49.172.xxx.18)

    "이재명은 대선날도 불렀는데" 심각한 법원 행태에 역대급 폭발한 정청래 - https://youtube.com/shorts/0Uu3NXu6fz8?si=oQpO1_C5Mt0MFFFA

  • 2. ...
    '25.5.4 4:23 AM (211.36.xxx.55) - 삭제된댓글

    남들은 다 3 3 6인데 왜 이재명만 법꾸라지짓으로 질질 끌어 2년 넘게 끌어온건지
    산속정확이 왜 나쁨?
    매우 정당하고 납득 가능한 대법 판결이던데
    대법 판결 최고죠
    2심이야말로 비상식적 판결

  • 3. 하늘에
    '25.5.4 6:46 AM (210.179.xxx.207)

    남들은 다 336이 아니라 조희대기 이제부터 336 한다 그런거임.
    그리고 336은 불법적으로 당선된 사람 때문에 혼란을 빨리 끝내자는 거지 낙선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 4. ...
    '25.5.4 6:54 AM (1.241.xxx.106)

    원래 6·3·3 원칙의 취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공직자의 신분을 신속히 확정해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당선자에게 적용됐고, 낙선자에게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례의 특이점은,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6·3·3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전원합의체 회부, 신속한 심리와 선고, 단정적 판결문 표현 등 전례 없는 속도전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조계와 언론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과도한 특별대우”라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낙선자인데도 당선자에 준해 신속·엄격한 재판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 그리고 대선 직전이라는 정치적 민감성 속에서 이 원칙이 유독 이재명에게만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을 이재명에게만 되살렸다”, “정치적 파장과 사법부 신뢰 훼손을 감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5. ...
    '25.5.4 6:56 AM (1.241.xxx.106)

    남들 누가 336이었나?
    211.36은 제대로 팩트로 얘기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766 운전하는 8 저녁 2025/05/20 1,410
1701765 중학생 아들 가슴이 커서 가리고 싶어요 24 dd 2025/05/20 3,289
1701764 강아지 음식을 맛있게 할수는 없나요? 13 강아지 2025/05/20 1,169
1701763 초등 아이 작곡을 가르칠까 싶은데.. 14 작곡 2025/05/20 1,592
1701762 박영선 이야기를 14 그냥 2025/05/20 2,357
1701761 커피원가 120원 분노한 준우아빠 정체 나옴 11 .. 2025/05/20 3,664
1701760 퇴근하면서 잠깐 티비보니 ᆢ한동훈 4 2025/05/20 1,371
1701759 영부인이 국정 알아야 한다고 국짐이 그러죠? 10 000 2025/05/20 1,143
1701758 냉동피자 한판 드실 수 있으세요~? 4 2025/05/20 1,168
1701757 코스트코타이어 6 수고했어 ♡.. 2025/05/20 1,114
1701756 암환자 엄마가 요양원에서 일한대요 8 그게 2025/05/20 4,948
1701755 80노인분들 기차여행간식 추천부탁드립니다. 10 777777.. 2025/05/20 1,467
1701754 설난영 "TV토론 응해야…이벤트 아냐, 국민에 대한 예.. 59 TV조선 단.. 2025/05/20 4,263
1701753 김문수 vs 이재명 47 2025/05/20 1,666
1701752 토요일에 사온 전복인데요 3 도움요청 2025/05/20 958
1701751 보험 하나도 안드신분 있나요? 23 질문 2025/05/20 4,025
1701750 어쩌다 여행 어디 가시겠어요? 3 어디가제일 2025/05/20 1,480
1701749 이유불문 카톡 읽씹 자주하는 사람들은 7 지치네 2025/05/20 1,391
1701748 중딩아이...친구가 돈 안갚을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10 ... 2025/05/20 1,516
1701747 위치추적앱 어떤거 쓰세요? 4 2025/05/20 934
1701746 친정엄마의 이 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0 .. 2025/05/20 4,506
1701745 갈비뼈 골절..ㅠㅠ 11 까밀라 2025/05/20 3,250
1701744 체육인 20156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5 무려 2만명.. 2025/05/20 1,478
1701743 성악 잘아시는분 7 파스칼 2025/05/20 1,021
1701742 최진실딸은 너무 말랐네요 36 .. 2025/05/20 1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