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서영교 의원 제보 받은 내용이랑 맥락이 비슷.
재판거래 의심 맞죠 법원공무원노조 목소리 내줘서 감사합니다
재판거래 의심 맞죠 법원공무원노조 목소리 내줘서 감사합니다222
법공부중인데 판례읽을때마다 토나옵니다
이것들이 제정신으로 정의롭게 판결한것이 있기는 한것인가 싶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게 되네요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고..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았다는..돈뿐 아니라 권력과 자기들의 치부도 다 해당되겠죠
재판거래 맞네요
2심 무죄 받을 땐 그렇게 사법부를 칭송하더니
대법원 유죄 받고 나니 ㅋㅋㅋ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와 목소릴 내주시면 좋겠어요.
2심 판결 판사는 칭송받아야지. 쓰레기들 속에 진주짆아. 알고보니 검찰이 같잖은 이유로 기소했더만. 2심판사는 서울대 내란과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만좀해요
2심판사가 잘해서 칭송했는데 모가 아니꼽은건지
재판거래.
양승태 등판인가요
조희대.지귀연은 .빠르게 탄핵하고
수사받고 감옥가야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재판거래라니
최고양형으로 개정해야함
김앤장 서석호가
윤과 조희대 다리 놓았다고 박선원 의원이 제보 받아 얘기도 했네요.
아니라면 서석호가 고소하겠죠.
절차 잘 지켜 판결냈다면 승복했을지도..근데, 이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