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ㅇㅇ]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https://v.daum.net/v/20250503152946684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ㅇㅇ]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빨리]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틀만에 수사 결론 ,처벌하자
입벌구 조희대처럼

[..]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

명백한 법위반맞네

[ㆍ]

조희대와 9명떨거지들 다 법위반이죠
다사퇴시켜야합니다

[..]

민주당 경선후 벌인
선거법 위반사건.

[오동운시스]

공수처만 믿어요 ㅠㅠㅠ

[oo]

어디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하듯.. 쿠팡 수사와 선고 기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빛의 속도로 수사해서 넘겨주세요. 그들이 했던 그대로 딱 그대로만.. 그들 말대로라면 그것도 존중해 줄겁니다

[윤석열은]

비공개 이재명은 생방송

[옳소!]

대법관 10명 다 탄핵

[치열한 내란중]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공수처]

공수처 검사 증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