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난리 난 법원 홈피

[ㅇㅇ]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난리 난 법원 홈피

https://v.daum.net/v/20250503143406826

대법원 측이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 '로그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전자문서로 다 읽었다면서

뭐가 쫄려서 공개 안하는거지?

[제가]

오후 3시쯤 했을때는 300페이지 정도였던거 같은데
좀전 남편하고나서 보니 700페이지가 넘어가던데요
분노들이 큰거 같습니다

[...]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제가]

했을때는 200페이지

[...]

공개하라..

[조희대가리]

조희대처럼 깨끗한 법관아!!
공개 해야지?
이재명이 유죄면 넌 사형이야!!!

[저도]

하려는데 청구인과 신청인을 모두 제 이름 넣으면 되나요?

[...]

네, 저도 모두 제 이름 써넣었어요

[지금]

756페이지 15118명이 요청했어요.

[ㅇㅇ]

네 오늘은 많은 것 같아서 내일즈음에 요청하려 합니다
모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요청부탁하려고요

[입벌구 조희대]

판사 자격이 없어 ㅉ

위헌
위헌
위헌 판사나부랭이

[아큐]

저도했어요 이 희대의 악마들

[동참]

1752–번째로 했습니다.

[ㄴㄷ]

저도 동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