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곳이냐고?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을 무려 6년이나 심리했다
2010년 하청 노동자 430명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왼쪽 바퀴 조이는 사람은 정규직, 오른쪽 바퀴를 조이는 사람은 비정규직인 것은 부당하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심 법원은 불법 파견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6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확정 판결했다. 소송만 11년, 대법원에서만 6년이 걸렸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으로 하청 노동자를 착취해 이득을 챙겼다.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소송은 한없이 늘어졌다. 대법원은, 이 나라 사법부는 원래 이런 곳이었다
대법원이 9일이 아니라 9개월 만에라도 판결해 주었다면..사법부도 개혁 대상이다
1심만 6년쨉니다. 6년째
내년에 재판 끝난대요 1심이.
아주 지멋대로구만. 법꾸라지들
끝도 한도 없네요
지리없는 AI판사를 추천합니다
대법관 100명 늘려야할듯
검사놈 못지않게 판사놈들도 개쓰레기 법비들이네요
이재명 꼭 대통령되서 다른건 못하더라도 저 사법부 개혁만큼은 꼭 완성해주길
무능한 법꾸라지들이 스스로 지들 자리를 불태우는 짓거리로
망해가는중......
노무현 대통령이 왜 사법고시를 없애려 했는지
이젠 이해가 가네
내란기간인 작년 12월에 난 이 기사 봤죠
(정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서 확정(2024.12.19))
친일파에게 땅을 돌려주게 됐다는 이 재판도 알고보니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요 아래 링크에 누가 찬반했는지 나옵니다(8명 대법관 찬성) 5.1사법쿠데타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사법쿠데타 세력은 친일파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https://theqoo.net/hot/3720359444?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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