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곳이냐고?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을 무려 6년이나 심리했다
2010년 하청 노동자 430명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왼쪽 바퀴 조이는 사람은 정규직, 오른쪽 바퀴를 조이는 사람은 비정규직인 것은 부당하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심 법원은 불법 파견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6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확정 판결했다. 소송만 11년, 대법원에서만 6년이 걸렸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으로 하청 노동자를 착취해 이득을 챙겼다.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소송은 한없이 늘어졌다. 대법원은, 이 나라 사법부는 원래 이런 곳이었다
대법원이 9일이 아니라 9개월 만에라도 판결해 주었다면..사법부도 개혁 대상이다
1심만 6년쨉니다. 6년째
내년에 재판 끝난대요 1심이.
아주 지멋대로구만. 법꾸라지들
끝도 한도 없네요
지리없는 AI판사를 추천합니다
대법관 100명 늘려야할듯
검사놈 못지않게 판사놈들도 개쓰레기 법비들이네요
이재명 꼭 대통령되서 다른건 못하더라도 저 사법부 개혁만큼은 꼭 완성해주길
무능한 법꾸라지들이 스스로 지들 자리를 불태우는 짓거리로
망해가는중......
노무현 대통령이 왜 사법고시를 없애려 했는지
이젠 이해가 가네
내란기간인 작년 12월에 난 이 기사 봤죠
(정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서 확정(2024.12.19))
친일파에게 땅을 돌려주게 됐다는 이 재판도 알고보니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요 아래 링크에 누가 찬반했는지 나옵니다(8명 대법관 찬성) 5.1사법쿠데타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사법쿠데타 세력은 친일파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https://theqoo.net/hot/3720359444?page=4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9873 | 주위에 77세 되는 분들 어떠세요? ( 한덕수 77) 12 | 세월. | 2025/05/04 | 2,840 |
| 1699872 | 김민석 "파기환송 후 평소 10배 5000여명 신규입당.. 10 | 속보냉무 | 2025/05/04 | 2,351 |
| 1699871 | 참회하라 국힘당 1 | 뻔뻔족들 | 2025/05/04 | 483 |
| 1699870 | 자동차 구매할때 가격 깎으시나요? | .. | 2025/05/04 | 892 |
| 1699869 | 천호진배우 연기 참 잘하네요 2 | ... | 2025/05/04 | 2,395 |
| 1699868 |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 18 | gg | 2025/05/04 | 5,090 |
| 1699867 | 아이 대신 나에게 관심을 주기로 했어요 1 | 딩크 | 2025/05/04 | 1,519 |
| 1699866 | 9똘마니 대법관들 재판 기록 및 이해 충돌 사례 4 | 내란제압 | 2025/05/04 | 988 |
| 1699865 | 전 요새 건조기10년 쓰다 잘 안쓰는 중이에요 8 | .. | 2025/05/04 | 3,208 |
| 1699864 | 나이든 사람이 남편을 신랑이나 오빠라고 부르는 게 영 듣기 불편.. 37 | 호칭 | 2025/05/04 | 4,736 |
| 1699863 | 전현희 의원 젊은 시절 13 | ㅇㅇ | 2025/05/04 | 3,687 |
| 1699862 | 분탕목적글) 워킹맘 vs 전업맘 4 | 어서오라6/.. | 2025/05/04 | 1,226 |
| 1699861 | 가끔 생각나는 근황이 궁금한 옛날 배우 5 | 레몬버베나 | 2025/05/04 | 2,187 |
| 1699860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명태균) 조희대 딸 조민정 경력 7 | 법카르델 | 2025/05/04 | 2,937 |
| 1699859 | 디올향수 5 | ... | 2025/05/04 | 1,108 |
| 1699858 | 이재명, 정치인 최초 유튭 골드버튼 획득!! 4 | .,.,.... | 2025/05/04 | 1,185 |
| 1699857 | 자립준비청년들 지원하시는분들 6 | 청년들 화이.. | 2025/05/04 | 1,011 |
| 1699856 | 백종원 때문에 죽고싶네요.기사 24 | ㅇ | 2025/05/04 | 19,888 |
| 1699855 | 한동훈 같은 정치인 11 | ㅁㅁㅁ | 2025/05/04 | 1,400 |
| 1699854 | 딸애가 엄마는 친구 없다고 무시하네요 33 | .. | 2025/05/04 | 8,786 |
| 1699853 | 속눈썹 퍼머하면요 3 | 현소 | 2025/05/04 | 1,259 |
| 1699852 | 꾀를 내다내다 죽을꾀만 낸다더니 4 | 빙구드 | 2025/05/04 | 1,617 |
| 1699851 | 책사지 말고 후원하세요 24 | .... | 2025/05/04 | 3,177 |
| 1699850 | 집에서 염색하는데요 2 | 잠깐궁금 | 2025/05/04 | 1,900 |
| 1699849 | 임산부 노약자 죄석에 앉는 아저씨들 3 | 지하철 | 2025/05/04 |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