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882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334 유심교체하라고 안내가 왔는데요 3 .... 2025/05/05 3,457
1709333 한덕수-이낙연, 6일 오찬 회동…이낙연 제안으로 성사 29 ㅇㅇ 2025/05/05 2,924
1709332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사진 수업 들어보신 분 있나요? 3 사진 2025/05/05 1,067
1709331 남편이 바람났냐고 물어보는데 13 2025/05/05 7,486
1709330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4 ... 2025/05/05 2,494
1709329 챗지피티에게 제 IQ 물어봤어요 10 ... 2025/05/05 4,610
1709328 나르시시스트 남자 9 ㅇㅇ 2025/05/05 2,182
1709327 친정엄마 고민 18 2025/05/05 4,162
1709326 헐. 몰랐던 조희대 과거 20 .. 2025/05/05 4,559
1709325 배우자가 술 안 마시면 큰 복이죠? 21 ㅇㅇ 2025/05/05 3,688
1709324 대법관 법비들 의자 좀 바꿉시다. 13 . . 2025/05/05 1,364
1709323 김앤장 우리가 남이가 아니 우리는 같은편이다 1 2025/05/05 701
1709322 백상 염혜란 배우 23 오잉 2025/05/05 20,639
1709321 챗이 저보고 거절 잘 못할꺼라면서 방법 알려줌요 4 ,,, 2025/05/05 2,334
1709320 눈밑지방제거 주사로 해보신분 6 주사 2025/05/05 1,907
1709319 (학씨최대훈 수상축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지금 보고 있는데 6 배우들 광난.. 2025/05/05 3,370
1709318 와..오늘 수지 드레스 입은 사진 보세요 59 ㅇㅇ 2025/05/05 26,832
1709317 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네요 13 ㅇㅇ 2025/05/05 6,612
1709316 혹시 수입 방울토마토도 있나요? 2 wm 2025/05/05 641
1709315 쑥떡 먹고시프네용 2 지혜 2025/05/05 1,938
1709314 친구가 홈쇼핑 영양보조제 사 먹으라고 강요해요 6 강요 2025/05/05 1,630
1709313 전업 된거 후회없어요 23 그냥써봐요 2025/05/05 4,557
1709312 명예를 타고난 사주라는데 3 .... 2025/05/05 1,979
1709311 박찬욱 백상 수상소감 18 박찬욱 2025/05/05 5,028
1709310 노종면 의원 페북 14 굿 2025/05/05 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