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874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885 조희대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 유포해도 처벌 못해.“ 31 .. 2025/05/04 5,138
1708884 윗집 아기가 맨날 울어요 4 00 2025/05/04 2,079
1708883 썬크림 바르고 나갔는데도 얼굴이 따가와요 2 ㄱㄱ 2025/05/04 1,295
1708882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있음 4 ㅇㅇ 2025/05/04 882
1708881 법관 탄핵에 대한 김규현 변호사 의견 13 ........ 2025/05/04 2,188
1708880 파기환송 재판부를 믿기 어려운 이유 4 .. 2025/05/04 861
1708879 이재명 후보 경청투어 단양편 보는 중인데요.. 1 라이브 2025/05/04 851
1708878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 일괄탄핵 백번도 부족하다 17 줄탄핵 2025/05/04 1,647
1708877 이제보니 우린 개돼지 맞았던듯 13 2025/05/04 2,275
1708876 민주당의원중 중도 역풍(정윤선취재편의점) 10 민주당의원 2025/05/04 1,880
1708875 탄핵만이 정답은 아니군요 ㅜ 12 ㅇㅇㅇ 2025/05/04 3,329
1708874 김민석 "파기환송 후 평소 10배인 5000여명 신규입.. 2 역풍은없다 2025/05/04 1,862
1708873 폐기능이 좋아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운동 식이 등등 11 꿀순이 2025/05/04 1,769
1708872 이재명이 대통령 안돼도 상관없다 생각했었어요. 10 ㄱㄴㄷ 2025/05/04 2,325
1708871 마사지기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3 올리브 2025/05/04 628
1708870 김앤장 윤석열 한동훈 첼리스트가 술집에서.. 14 특검하라 2025/05/04 4,213
1708869 대법원장 탄핵 군불때는 민주…법조계 "이성 되찾아야&q.. 30 ........ 2025/05/04 2,170
1708868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 17 .. 2025/05/04 1,806
1708867 조문답례 기프티콘 어떤게좋을까요 21 조문답례 2025/05/04 2,304
1708866 패딩세탁은 통돌이?드럼?어떤게좋나요 6 모모 2025/05/04 1,415
1708865 선거법개정 너무궁금합니다 5 선거법개정 2025/05/04 318
1708864 자원봉사모임이나 운동동호회는 어디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6 자원봉사 2025/05/04 821
1708863 천국보다 아름다운 질문이요 ... 2025/05/04 1,149
1708862 전기 열선 빨래 건조대 15 이런거써보신.. 2025/05/04 2,175
1708861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 했다가 그냥 나간다고 해서 주니 2025/05/04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