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020 무릎 열골 찢어진 경험 있으신 분들 바로 증상이 3 관절염 2025/05/26 924
1717019 '떡 돌린' 이준석 어머니…선관위, "선거법 위반이지만.. 17 ........ 2025/05/26 5,177
1717018 스트레스는 극심한데 자꾸 뭘 먹어요 3 ㅡㅡ 2025/05/26 969
1717017 신축 아파트 창문샷시 하자보수때문에 고민이에요 8 하자보수 2025/05/26 968
1717016 80대 아빠 건강상태좀 봐주세요 6 2025/05/26 1,738
1717015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가디언은 ‘당내 쿠데타’로 지적.. 1 light7.. 2025/05/26 1,095
1717014 이해민 의원실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노동자들의 사전투표 보장 .. 3 ../.. 2025/05/26 1,009
1717013 유기농케일에 대한 질문이에요. 4 놀랐음 2025/05/26 524
1717012 유튜브 하는 아기, 태하 아세요? 13 부자됐네 2025/05/26 4,520
1717011 헬스장 pt 권유 거절 힘드네요ㅠㅠ 11 ... 2025/05/26 3,257
1717010 식욕이 강하지 않은 삶은 인간답네요 7 ㅇㅇ 2025/05/26 2,896
1717009 신남성연대 핵심관계자, 마약혐의 입건 8 누구냐 2025/05/26 997
1717008 오래된 친구모임인데 근래들어 고민돼요 8 ... 2025/05/26 3,003
1717007 가입해야 하나요 1 태아보험 2025/05/26 225
1717006 신명 영화 예매 업데이트 (수정) 3 2025/05/26 772
1717005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단순경비율 두개는 뭐가다른가요? 구르미 2025/05/26 598
1717004 김문수가 되면 전광훈이 나라 먹는건가요? 42 놀며놀며 2025/05/26 1,983
1717003 재직중 이직은 어떻게 하세요? 4 면접 2025/05/26 923
1717002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2 !!!!! 2025/05/26 803
1717001 동네경제론, 구매력있는 소비자가 늘어나니 1 동네 2025/05/26 631
1717000 이것들이 가짜 여론조사 김문수 우세를 올리는 이유? 6 이뻐 2025/05/26 840
1716999 호치민 환전 다시 문의드립니다. 9 부탁드립니다.. 2025/05/26 495
1716998 줌인줌 리트리버 어떻게 되었나요? 6 hoshi 2025/05/26 1,237
1716997 운동으로만 살뺀분 진짜진짜 없어요? 25 ... 2025/05/26 3,297
1716996 아주대 에타 이재명 살인청부글 6 ㅇㅇ 2025/05/26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