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514 40대 윤석열이 우리 눈앞에 2 우왓 2025/05/27 594
1717513 김문수는 노인들 카톡찌라시를 방송에서 유포했습니다 10 ... 2025/05/27 1,320
1717512 김문수는 목소리 자체가 8 ㅋㅋ 2025/05/27 1,018
1717511 선거 운동은 내일로 끝인가요? 2 ㅇㅇ 2025/05/27 923
1717510 아이고야 할아배 5 Mm 2025/05/27 1,239
1717509 또 이재명 10 공약이 뭐야.. 2025/05/27 965
1717508 여름 대비 방역요. 스스로 약사서 하는것과 업체 중 뭐가 나을까.. ..... 2025/05/27 227
1717507 ㅋㅋㅋㅋ 계엄 상황에 집이 가까운 위치라 샤워 14 .. 2025/05/27 2,873
1717506 40대 윤석열 ㅋㅋㅋ 9 대모 2025/05/27 1,336
1717505 아이고 이준석 ㅋㅋㅋㅋㅋㅋㅋ 15 아이고 2025/05/27 3,593
1717504 25억정도 거주&투자할만한 아파트 5 . 2025/05/27 1,420
1717503 말을 너무 많이하고 집에오면 불안해요. 1 . . . 2025/05/27 959
1717502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3 토론 2025/05/27 457
1717501 문서 택배나 퀵 보내본 분 알려주세요 5 서류 2025/05/27 239
1717500 강남에서 술먹다 동탄집가서 샤워하고 와서 시끄러임마 5 본인피셜 2025/05/27 1,970
1717499 이재명 황제맞네 7 투표 2025/05/27 1,581
1717498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대법관은 비법조인으로 6 극단적 2025/05/27 534
1717497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라구요? 9 ... 2025/05/27 2,028
1717496 영화예매권과 영화관람권은 다른건가요? 2 궁금 2025/05/27 357
1717495 아이고 이게 생각이 안나는지;;; 3 ... 2025/05/27 860
1717494 박종철. 기억하시나요? 6 .... 2025/05/27 1,100
1717493 수준차이 나는 1분 발언 9 . . . 2025/05/27 1,668
1717492 경북에서 1표 가져옵니다. 4 :. 2025/05/27 1,048
1717491 전광훈 때문에 선거폭망, 신천지급 4 그럼에도불구.. 2025/05/27 1,274
1717490 존오브인터레스트 라는 영화 3 영화 2025/05/27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