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재 가보자고!!

[ㆍ]

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

https://naver.me/GSD4NWaQ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https://naver.me/Gj6os6uw

 

잘한다 민주당!!

[..]

나라를 바로잡아봅시다.

[...]

얼마나 멍청하면 입법부에 개겼을까 ㅋ
대법원 없앨 수도 있는 입법부에 ㅎ

[ㅋ]

헌재에 힘 실어주네
희대야 니가 큰일한다.
헌재밑에 대법원 ㅋ

[ㅇㅇ]

가보자고

국민이 주인이다

[ᆢ]

진즉 했어야할 일! 굿!!

[ㅇㅇ]

법원개혁가자! 희대야 큰일했다

[윌리]

근데 이런 조치들이 당장의 사법쿠테타를 막을 수단이 되나요? 일단 이놈들 당장 자빠트리는게 시급한데..

[...]

이런 조치들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지들 마음대로 못하죠
이제야 국민 눈치 좀 봅니다
4심제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건 정말 치욕임

[잘한다]

민주당 화이팅!!

[외워보아요]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그리고 천대엽

[ㆍ]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forms.gle/aNS1AriZ6ZyMs3af8

서명 토대로 사법 쿠테타 막는 중이니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거에요?
15일 후면 자동으로?

[....]

나도 서명하고싶은데 지금 안되네요
엄청 많은분들이 하나봐요

[ㆍ]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면
바로 서명화면 나옵니다.

[민주당]

민주당 일 잘해요~~
그리고 10명의 악인을 탄핵해 주세요
조희대
노경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윗님]

서명 지금 되요

[ㆍ]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묵살 당하면
2심 재판부 탄핵 가야죠.

7만장 읽을 시간도 안되는데
파기 환송한 것 부터 문제가 크지만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모든 제재 가해야 합니다.

[....]

어~~지금도 안되는데요 ㅠㅠ

[저는]

해보려니 안되던데요.

[ㆍ]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면
바로 서명화면 나와요~~~

[너네가 뭔데?]

의사는 사람이 살리다 환자사망하면 손해배상에 실형에.... 그러니 필수과 안하는건데... 법관나으리들은 어떤 판결을해도 고귀하고 존중받고 그 어떤 처벌도 없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되게 불공정하죠

[..]

법개정됐으면 좋겠는데, 국무회의 안거치고 효력가질수 있는거예요?진심 궁금해요. 이게관건인듯요

[정년도]

공무원처럼

[ㆍ]

국무위원 4명도 탄핵 예정이에요
그럼 정족수 부족으로
15일 거치면 자동 공표 됩니다
그간 민주당이 입법 스킬을 몰라서 안쓴게 아니죠.

[..]

견제없는 기관이라는 것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위에, 국민이 뽑은 국회 위에 군림하다니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