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잘한다 민주당!!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 제재 가보자고!!
ㆍ 조회수 : 2,246
작성일 : 2025-05-03 19:04:31
IP : 211.234.xxx.188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5.3 7:05 PM (218.153.xxx.32)나라를 바로잡아봅시다.
2. ...
'25.5.3 7:06 PM (61.79.xxx.23)얼마나 멍청하면 입법부에 개겼을까 ㅋ
대법원 없앨 수도 있는 입법부에 ㅎ3. ㅋ
'25.5.3 7:06 PM (58.56.xxx.147)헌재에 힘 실어주네
희대야 니가 큰일한다.
헌재밑에 대법원 ㅋ4. 김준혁의원
'25.5.3 7:07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김준혁의원 페북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842627381&statusList=HO...5. ㅇㅇ
'25.5.3 7:09 PM (1.225.xxx.133)가보자고
국민이 주인이다6. ᆢ
'25.5.3 7:10 PM (118.32.xxx.104)진즉 했어야할 일! 굿!!
7. ㅇㅇ
'25.5.3 7:10 PM (221.163.xxx.18)법원개혁가자! 희대야 큰일했다
8. 윌리
'25.5.3 7:10 PM (121.142.xxx.34)근데 이런 조치들이 당장의 사법쿠테타를 막을 수단이 되나요? 일단 이놈들 당장 자빠트리는게 시급한데..
9. ...
'25.5.3 7:13 PM (61.79.xxx.23)이런 조치들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지들 마음대로 못하죠
이제야 국민 눈치 좀 봅니다
4심제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건 정말 치욕임10. 잘한다
'25.5.3 7:13 PM (182.210.xxx.178)민주당 화이팅!!
11. 외워보아요
'25.5.3 7:14 PM (1.225.xxx.133)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그리고 천대엽12. ㆍ
'25.5.3 7:14 PM (211.234.xxx.116) - 삭제된댓글[“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forms.gle/aNS1AriZ6ZyMs3af8
서명 토대로 사법 쿠테타 막는 중이니
참여들 부탁드려요13. ㆍ
'25.5.3 7:15 PM (211.234.xxx.116)[“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forms.gle/aNS1AriZ6ZyMs3af8
서명 토대로 사법 쿠테타 막는 중이니
참여 부탁드려요14. 그럼
'25.5.3 7:17 PM (220.72.xxx.2)어떻게 되는거에요?
15일 후면 자동으로?15. ....
'25.5.3 7:17 PM (125.180.xxx.142)나도 서명하고싶은데 지금 안되네요
엄청 많은분들이 하나봐요16. ㆍ
'25.5.3 7:18 PM (211.234.xxx.41)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면
바로 서명화면 나옵니다.17. 민주당
'25.5.3 7:18 PM (116.32.xxx.18)민주당 일 잘해요~~
그리고 10명의 악인을 탄핵해 주세요
조희대
노경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18. 윗님
'25.5.3 7:19 PM (106.102.xxx.253)서명 지금 되요
19. ㆍ
'25.5.3 7:20 PM (211.234.xxx.42)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묵살 당하면
2심 재판부 탄핵 가야죠.
7만장 읽을 시간도 안되는데
파기 환송한 것 부터 문제가 크지만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모든 제재 가해야 합니다.20. ....
'25.5.3 7:29 PM (125.180.xxx.142)어~~지금도 안되는데요 ㅠㅠ
21. 저는
'25.5.3 7:32 PM (58.235.xxx.48)해보려니 안되던데요.
22. ㆍ
'25.5.3 7:35 PM (211.234.xxx.209)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면
바로 서명화면 나와요~~~23. 너네가 뭔데?
'25.5.3 7:35 PM (1.235.xxx.3)의사는 사람이 살리다 환자사망하면 손해배상에 실형에.... 그러니 필수과 안하는건데... 법관나으리들은 어떤 판결을해도 고귀하고 존중받고 그 어떤 처벌도 없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되게 불공정하죠
24. ..
'25.5.3 7:52 PM (59.15.xxx.119)법개정됐으면 좋겠는데, 국무회의 안거치고 효력가질수 있는거예요?진심 궁금해요. 이게관건인듯요
25. 정년도
'25.5.3 8:01 PM (219.255.xxx.120)공무원처럼
26. ㆍ
'25.5.3 8:11 PM (211.234.xxx.47) - 삭제된댓글국무위원 4명도 탄핵 예정이에요
그럼 정족수 부족으로
15일 거치면 자동 공표 됩니다.27. ㆍ
'25.5.3 8:13 PM (211.234.xxx.11)국무위원 4명도 탄핵 예정이에요
그럼 정족수 부족으로
15일 거치면 자동 공표 됩니다
그간 민주당이 입법 스킬을 몰라서 안쓴게 아니죠.28. ..
'25.5.3 8:44 PM (39.7.xxx.195)견제없는 기관이라는 것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위에, 국민이 뽑은 국회 위에 군림하다니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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