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초선의원 긴급 기자회견-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 돌입

[ㅇㅇ]

https://youtu.be/5bxHinanS4U?si=lPtg8-qvXv68MfsG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 돌입

고법판사들에게도 경고

 

[잘한다]

모든지 해라

[..]

민주당 무조건 응원합니다!

[ᆢ]

응원합니다!!!

[최악을]

선택해야 이긴다
저들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이다
이건 범죄와의 전쟁이다

희망회로 도리다가 또 당한다

[ㆍ]

ㅎ 박선원 의원님 때문인지
중진 의원님 기자회견 같음

민주당 잘한다!!
내란 잔당들 더는 날뛰지 못하게!!

[왜]

조희대만 탄핵?
10명 모두 탄핵하세요

그리고
설마 초선의원들만 탄핵 찬성하는 건 아니죠?
중진의원들은 한명도 안보이네요

[내란범들]

제발 할 수 있는 건 다해주세요.

[.........]

민주당 무조건 응원합니다! 22

[응원해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부디 부디 잘 해 주세요 !!!!

[법리를]

따져 보자는 사람은 무시해야함
저 집단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상대할 가치가 없다

[화이팅]

안하면 다 죽어요

[ㅠ]

이에는 이다 저것들한테는 상식자체가 없다

[탄핵하라]

걱정말고 다 해!!!!!
조희대새끼오무라이스 넌 감옥 이야 ㅎㅎㅎㅎㅎ

[..]

민주당 하고싶은거 제발 다 하세요!!

[ㅇㅇ]

풀스윙 풀스윙!!!!

[o o]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함.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다른 의원들은 왜안하고. 암튼 잘했네요

[제발제발]

제발 뭐든지 해서 이재명대통령 만들어라!!!
국민의 명령이다!!

[니들이]

아래라고 내려다보는 헌법재판관들한테 심판 좀 당해봐라

[잘 한다.]

잘 한다.
잘 한다.

[조희대탄핵이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으며,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회 심리를 하여, 재판연구관이 조사 결과를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했고, 대법원심은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당으로부터는 9일 만입니다.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7만 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습니다.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심의 한계를 넘은 판단도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는 표절 판결이며, 법률심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조항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당선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억지로 옥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 실무에서 재판 상황에 따라 재판 기간을 정했지, 어떤 판사도 억지로 633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준수 지침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겨냥한 표적 지침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수계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일탈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일동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또한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해당 재판부가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법 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우리 초선 의원 일동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박범계는]

앞장서서 나서라

[제정신인]

의원들은 참여 안하죠

과연 탄핵 결정 될까요? 팝콘각이네.

[쫄리면]

사퇴하셔 누구처럼

[ㅇㅇ]

초선의원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 중진들도 따라 옵니다
따라 올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줍시다

[119]

지겹다 그냥 이낙연응원글이나 써요

[...]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게 놔두고 지나가면
추후 또 이런일이 반복될겁니다
친일청산 못하고 전두환내란척결 못해서 다시 반복 되는거 우리는 겪었죠..
역사는 반복 됩니다

[이친]

119.71꺼져

[당연히]

해야죠. 투표전에 당선유력 야당 후보를 날리려고 하는데 입법부권한으로 뭐든 해야 합니다.

[ㅡㅡ]

응원합니다

[중대한]

기자회견으로 지상파에서
대대적으로 했어야 했는데요.

바꿀수만있다면TV던데 무슨 유튜브인가요.

저녁에 mbc 뉴스에서
짧게만 나오려나요.

[...]

대선 개입한 대법원장
100퍼 탄핵이죠

[어떻게]

응원할까요?마음만으론 안되고 머라도 하고 싶어요

[....]

명백한 정치개입. 야당 정치인 탄압에 앞장서는 조희대를 처벌하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대법원이 막으려는 겁니다..
국민보다 위는 없어요.

[...........]

콘크리트 지지합니다.
기레기들이 2찍들이 뭐라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쟁을 먼저 시작한건 저것들이지만 끝내는 우리가 이길겁니다.

[...]

응원할까요?마음만으론 안되고 머라도 하고 싶어요


민주당원 가입이나
이재명 책 구입

[Mdgbnn]

누가봐도 선거개입
판사 지들이 뭐라고
난 탄핵 찬성

[ㅇㅇ]

10명 다 하는거 맞죠? 무조건 지지합니다
지들이 뭐라고 국민들을 무시해

[ㅇㅇ]

https://youtu.be/BZmgXM4pkyI?si=Pc9Pmwsc03IPEp9c

Ytn 보도에요

국회 기자회견이고 여러방송에서도 보도하도록 해야합니다

[막가파]

조희대 처벌하라!!!

[응원]

지지합니다.
선택도 판단도 우리 국민이 하는건데
한달이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건데
그 기회를 뺏는자들은 주권 침해죠
그래서 탄핵!

[잘한다 민주당.]

선택도 판단도 우리 국민이 하는건데
한달이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건데
그 기회를 뺏는자들은 주권 침해죠
그래서 탄핵! 222222222222222222222222

[ᆢ]

와우~~ 굿~!!

[잘한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역대 이래 최대 어벤저스임
이들이 계엄도 예측하고 막아냈잖아요.
조희대가 헌재에서 탄핵되든 말든 일단 직무정지라도 시켜야죠

잘한다!
맨날 엄중만 찾던 사람 나가니
정말 잘 하네요

[잘한다!]

조희대와 쫄개9명 다 탄핵해야죠

[제발]

국민들과 함께하고 지지할테니 내란세력 척결해주세요

[21]

오늘 집회 나가고 꼭 이들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응원합니다

[..]

열렬히 지지합니다!

[...]

할 거 다 해라
기다리다 대응하면 대선 날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