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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노조도 사법부 재판거래 규탄 했네요

ㅇㅇ 조회수 : 802
작성일 : 2025-05-03 15:30: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태야 정신 차려라
IP : 118.219.xxx.21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조
    '25.5.3 3:34 PM (117.111.xxx.111)

    공무원도 직장만 거기일뿐 우리같은 서민이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고맙습니다

  • 2. 입벌구
    '25.5.3 3:34 PM (116.37.xxx.69)

    입벌구 범죄명을 지지하는 범죄자지지 세력들이 참 많아서 좋겠군요
    상식을 추구하는 국민들만 죽어나겠어요

  • 3. 좋은데
    '25.5.3 3:37 PM (117.111.xxx.111)

    116같은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살아서 좀 짜증나죠. 우리가 이룬 정의를 나눠쓸까봐

  • 4. ..
    '25.5.3 3:50 PM (58.148.xxx.29)

    이건 국민 주권을 지들이 갖겠다는 사법 쿠데타에요. 개나 소나 쿠데타 열받아 못 살겠네요.

  • 5. ..
    '25.5.3 4:29 PM (222.100.xxx.132)

    116.37
    법 잣대가 공정하게 작용됐다면
    김건희 일가를 비롯해서
    국짐의 수많은 의원들은 다들 전과 몇범이었까
    궁금하지 않아요?
    수많은 의혹과 증언 증거가 넘쳐도 기소는 물론 조사도
    제대로 안받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되나요?
    누군 아주 꼼꼼하게 털고 털고 수백번 압색을 해서
    기소한게 10만원도 안되는 걸로 걸고 골프를 쳤나 안쳤나 거짓말 했나 안했나인데 지난 대선때 낙선자를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이거 얼마나 웃긴재판인가요? 오로지 윤거니를 위해서
    이재명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공권력 낭비 세금 낭비
    법비들의 반란

  • 6. ..
    '25.5.3 4:33 PM (222.100.xxx.132)

    도대체 이렇게 까지 왜 이재명을 죽이려들까?
    116 같은 사람은 절대 궁금해 하지 않겠지만
    모르면 그냥 입다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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