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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 조회수 : 1,576
작성일 : 2025-05-03 14:47: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IP : 223.38.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합니다
    '25.5.3 2:51 PM (117.111.xxx.111)

    결국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길거라 믿습니다

  • 2. ㅇㅇ
    '25.5.3 2:51 PM (211.251.xxx.199)

    이제 법원노조도 좌파인 민주노총의
    사주로 저런다고 여론몰이 하는 인간들ㅇ나타나겠네

  • 3. ..
    '25.5.3 2:52 PM (218.153.xxx.32)

    다수의 상식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세상이 오길 바라봅니다.

  • 4. ..........
    '25.5.3 2:53 PM (125.186.xxx.197)

    재판거래. .와 진짜 의심가네

  • 5. ...
    '25.5.3 2:54 PM (61.79.xxx.23) - 삭제된댓글

    일이 커졌네요
    희대 빵 가나?

  • 6. 양승태2
    '25.5.3 2:57 PM (211.235.xxx.103)

    인거니?

  • 7. 노조
    '25.5.3 2:58 PM (116.125.xxx.12)

    내부사정 안걸데
    대놓고 재판거래 의심한다니
    이건 희대 사기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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