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27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542 샬랄라 어쩌구 글쓰신 분 138 유시민지지 2025/05/03 5,675
1708541 민주당은 대법관을 탄핵하라~! 12 ... 2025/05/03 792
1708540 아직도 사법부가 이재명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하세요? 9 ... 2025/05/03 2,687
1708539 난방 틀었어요 5 ㅣㅣ 2025/05/03 2,643
1708538 유시민님 왈 굥 묻은 인간들이 죄다 쓰레기인 이유 .,.,.... 2025/05/03 1,177
1708537 영국 해리 왕자 또 자기 무덤을 팠네요 22 ㅏㅗㅜ 2025/05/03 21,826
1708536 광주민주화운동보고 광주사태라는 호남사람 한덕수 13 인간말종 2025/05/03 1,666
1708535 단일화 거부합니다. 김문수 끝까지 가자 7 ... 2025/05/03 2,063
1708534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했어요ㅎㅎ 10 ㄱㄴ 2025/05/03 1,438
1708533 이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조희대 19 ㅁㄴㅇ 2025/05/03 2,867
1708532 뱃살 허리 라인 정리해주는 보정속옷? 2 드레스 2025/05/03 1,287
1708531 실명으로 직격한 판사들‥"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qu.. 17 ㅇㅇ 2025/05/03 3,624
1708530 가스밥솥 누룽지 안생기게 하는법? 8 밥짓기 2025/05/03 902
1708529 Gpt 어화둥둥체 충격이예요 5 대충격 2025/05/03 3,988
1708528 서초동 다녀왔어요 12 ***** 2025/05/03 2,286
1708527 딸이 기침을 해서 초간단 배숙했어요 ㅎㅎ 2 2025/05/03 1,896
1708526 쳇지피티에 물어봄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공개 거부될 가능성 높다.. 23 ... 2025/05/03 3,562
1708525 엄마 편찮으실때 형제관계 5 고민 2025/05/03 3,205
1708524 조용봇 77 4 2025/05/03 712
1708523 민주당 초선들이 민주당 믿어달래요 27 ㅇㅇ 2025/05/03 3,040
1708522 천하제일 망한문신대회 ㅎㅎㅎ 4 .,.,.... 2025/05/03 2,739
1708521 대법원 판결문이 뭐 이리 구구절절 14 82회원 2025/05/03 1,639
1708520 버텼는데 이젠 사려구요. 41 ..... 2025/05/03 17,139
1708519 지구마블 3는 재미가 덜하네요 4 ㅇㅇ 2025/05/03 3,190
1708518 “대법원이 생중계로 낙선운동”…시민들, 사법부 분노·불안 표출 16 ㅇㅇ 2025/05/03 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