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310 아저씨 이건 얼마나합니꺼?학생들이 요트를가리키며 물었습니다. .,.,.... 2025/05/27 678
1717309 식용유 어떤거 사용하시나요?? 14 @@ 2025/05/27 1,664
1717308 형제나 자매 관계 15 멜론 2025/05/27 2,910
1717307 권총으로 쏠수밖에 없잖아... 4 .. 2025/05/27 1,585
1717306 [내란종식] 허은아가 이준석 검증사이트 만들었대요 8 페퍼 2025/05/27 1,214
1717305 여자는 연하랑 결혼하는게 수명적으로 맞는 거 같아요 43 ... 2025/05/27 2,859
1717304 미친듯이 싫은 60대 시부 17 골아파 2025/05/27 5,297
1717303 사전투표일 이번주 목(29일).금(30일).입니다  5 사전투표 2025/05/27 367
1717302 방금 본 웃긴 후기 4 .. 2025/05/27 1,811
1717301 저는 김문수 당선으로 전광훈 태극기부대 6 꿀순이 2025/05/27 620
1717300 韓 땅 쓸어담는 중국인들…'역차별' 막는 법 나왔다 19 ㅁㅁㅁㅁㅁㅁ.. 2025/05/27 1,287
1717299 1,2세대 실비보험은 가격을 무지 올려서 결국은 해지하게 하려는.. 8 ,,, 2025/05/27 1,675
1717298 GTX 반대하던 유시민 토론 영상 45 ... 2025/05/27 2,246
1717297 쿨톤인 사람 안경테 색상, 둥글고 옆광대 있는사람 안경 모양 추.. 3 갈색,보라색.. 2025/05/27 628
1717296 슬로우 조깅 했는데 옆구리 살이 줄어들었어요. 1 ddd 2025/05/27 1,503
1717295 내란당 지지자 성향이 이런건가요? 16 2025/05/27 801
1717294 리투오 - 스킨부스터 시술 해보신분 계실까요 궁금 2025/05/27 235
1717293 봄맞이 쇼핑에 기분이 환해졌어요ㅎㅎ 4 좋아 2025/05/27 1,133
1717292 면접보는데 양복 어디서 사죠? 9 취준생 2025/05/27 616
1717291 이재명 후보를 공산주의 짱개라는 답답한사람들 보시오 11 진짜답답 2025/05/27 517
1717290 조경태, "윤상현 선대위장 임명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운.. 8 ㅅㅅ 2025/05/27 1,296
1717289 초등 당화혈색소 5.6은 괜찮을까요? 8 . . 2025/05/27 1,610
1717288 이번 주 목.금이 사전투표네요 4 제발 2025/05/27 354
1717287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 23 역시 2025/05/27 4,860
1717286 궁금한게 승무원준비한다는 애들이요 13 2025/05/27 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