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2,162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965 미국은 맨손으로 부자된 사람이 9 aswgw 2025/05/08 2,890
1695964 As기사님... 7 2025/05/08 1,459
1695963 시어머님 뇌출혈 후 어디까지 회복이 되실까요? 15 2025/05/08 4,476
1695962 죽을 권리 3 여름이 2025/05/08 1,715
1695961 저도 이 분야서 어찌 팀장까지 왔으니 4 2025/05/08 1,691
1695960 유심 바꿨나요? Sk 유심 요즘 어떻게 바꾸나요? 4 2025/05/08 2,140
1695959 교회 혹은 성당 다니시는분들께 질문 8 .. 2025/05/08 1,332
1695958 한덕수야 그렇다치고 6 ... 2025/05/08 2,010
1695957 이흥구 대법원장: 그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같구만 4 ㅇㅇ 2025/05/08 2,334
1695956 콩자반 양념이 너무 많아요 1 ... 2025/05/08 959
1695955 아파트에서 개가 짖는데 11 .. 2025/05/08 1,954
1695954 제가 깨달은 세상의 이치 (허접할수도 ㅎㅎ) 4 dd 2025/05/08 3,288
1695953 Mbc 천하람 나와서 ㅋ 8 2025/05/08 5,398
1695952 사주 팔자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 21 .. 2025/05/08 6,195
1695951 김문수는 어쩌다 극우보수가 됐을까요 13 ㅇㅇ 2025/05/08 2,894
1695950 KCM은 왜 아직 결혼식을 9 ㅏㅏ 2025/05/08 3,786
1695949 남편이 저에게 하는 황당한 말 4 ㅇㅇ 2025/05/08 3,256
1695948 귀염증으로 이비인후과 왔는데 5 참나 2025/05/08 2,014
1695947 냉동 피자 추천 드려요 12 ㅇㅇ 2025/05/08 3,029
1695946 특목자사고에서 이번 중간 5등급이면 탈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31 dd 2025/05/08 2,625
1695945 미국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 법대.의대가 없는 이유 9 학부교육 2025/05/08 2,752
1695944 30년 넘은 전세준 아파트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들어주는 보험.. 3 망고맘 2025/05/08 1,765
1695943 (김학의 무죄판결 이유) 공소시효 넘긴 검찰 때문이었습니다. 1 ㅅㅅ 2025/05/08 1,327
1695942 어버이날 용돈 6 어버이날 2025/05/08 2,799
1695941 박쥐 한덕수 선생 13 00 2025/05/08 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