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7638 오~ 고추장이 소화기능이 탁월한가봐요 9 오호 2025/05/09 2,044
1697637 민주당의 독재 55 .. 2025/05/09 3,113
1697636 중2 남아 인스타 허용? 12 Aaaa 2025/05/09 962
1697635 외눈박이 세상에서 3 wt 2025/05/09 694
1697634 오~ 내일 김장하 선생님 19 2025/05/09 3,339
1697633 조현병 도끼들고 내려왔네요 38 .... 2025/05/09 22,616
1697632 방 들어오지마" 아빠의 결단....아들은 그대로 살해범.. 노노 2025/05/09 4,468
1697631 요즘 국힘지지자들 분위기는 어때요? 15 궁금 2025/05/09 2,340
1697630 sk유출가능성통지 문자가 왔는데요 23 dd 2025/05/09 4,802
1697629 30대 미국 아가씨랑 도심에서 하루.. 뭐할까요? 26 30대 2025/05/09 2,559
1697628 세입자가 전화를 피하는 경우 5 .. 2025/05/09 1,681
1697627 사법계가 이해 안된다는 분들께 6 2025/05/09 1,158
1697626 이거 노견 치매 현상인가요 5 14살 2025/05/09 1,431
1697625 명이장아찌 간장 식혀서 넣어요?뜨거울때 넣어요? 5 ... 2025/05/09 1,226
1697624 속더부룩하고 소화안될때는 1 , 2025/05/09 1,253
1697623 아들이 삐졌어요 10 아들 2025/05/09 2,832
1697622 갱년기 테스트기 2 테스트 2025/05/09 1,990
1697621 임대차 갱신계약시 1 조언 2025/05/09 945
1697620 시판 고추장 어디꺼 쓰세요? 7 …… 2025/05/09 1,925
1697619 다낭 패키지 여행 환전은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요? 7 해외여행은처.. 2025/05/09 3,269
1697618 저성장은 차츰 진행중 맞지요? 1 부양책 2025/05/09 631
1697617 쇼인가 했지만 진실같은 ㅋㅋㅋ 11 ㅇㅇ 2025/05/09 4,179
1697616 조희대씨 자식들 7 알아봅시다 2025/05/09 2,976
1697615 맛있는 무조림 비법 알려주세요 4 ... 2025/05/09 1,395
1697614 김건희가 선수 김문수로 바꿨나봐요 15 ... 2025/05/09 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