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270 국민의 편에 선 판사들 10 . . . 2025/05/10 4,469
1698269 재협상요? 김문수가 물러날걸요 14 ... 2025/05/10 5,362
1698268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새로운 대통령실의 조건은? 윤건영 .. 1 같이봅시다 .. 2025/05/10 1,030
1698267 평소 안하던짓 하면 속이 안좋나요?? 3 ㄴㅇㄹ 2025/05/10 1,068
1698266 이재명 방명록 글 6 ㄱㄴ 2025/05/10 2,236
1698265 장사 초기인데 자꾸 덤을 줘요 11 장사 2025/05/10 4,091
1698264 고추장이랑 잼 류 버리려고 하는데 1 2025/05/10 2,484
1698263 한동훈 "김문수가 적법한 우리 당 후보" 20 ,, 2025/05/10 4,201
1698262 대학생애들도 연애하며ㆍ 6 요즘 2025/05/10 3,170
1698261 햇반 1개에 김밥 4줄 5 ..... 2025/05/10 4,452
1698260 김문수 가처분 재판부의 워딩 총정리(by 채널A) 6 ㅅㅅ 2025/05/10 2,759
1698259 베디베로 썬글 3 .... 2025/05/10 1,229
1698258 샌드위치 사려다가 맘에 안들어서 재료사와서 해먹었어요 8 저같은. 2025/05/10 2,836
1698257 김앤장 최대 우두머리는 누구일까 14 2025/05/10 5,622
1698256 이와중에 끼리끼리 노는 인간들 ㅇㅇ 2025/05/10 1,025
1698255 부산해운대 갔다가 놀랐어요 44 .... 2025/05/10 21,188
1698254 남편 49 세인데 초로기 치매 가능성 있을까요 ㅠㅠ 12 Dd 2025/05/10 5,518
1698253 입술안쪽 침띠?가 생기는데 방법있을까요 3 땅맘 2025/05/10 1,450
1698252 냥이 두 마리 키우시는 분~ 3 .. 2025/05/10 1,150
1698251 커피믹스가 k커피라고 ㅎㅎ 12 ㄱㄴ 2025/05/10 4,495
1698250 카페 업체 실적 현황 (2024) 18 ..... 2025/05/10 4,487
1698249 자매관계 나쁜 intp와 esfp 7 ㅁㅁ 2025/05/10 2,024
1698248 잡곡 6 ㅇㅇ 2025/05/10 960
1698247 남자들 만만하게보면 못되게 구는거 있나요? 7 ㅇㅇ 2025/05/10 2,171
1698246 재판부 " 후보취소규정은 현재 당헌당규상 없어".. 26 ㅅㅅ 2025/05/10 1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