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298 빵먹으면 어깨가 아파요 21 soso7 2025/05/27 2,487
1704297 중딩아이 친구사이 돈거래 5 어휴 2025/05/27 1,165
1704296 저 이번에 놀람 82에 54 2025/05/27 6,109
1704295 백인남자나 교포들이 윙크해요 37 ㅇㅇ 2025/05/27 3,427
1704294 아기돌봄 하는데 어떤지 봐주세요 12 ㅇㅇ 2025/05/27 2,414
1704293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10 .. 2025/05/27 1,720
1704292 얼리버드 정보 2 미술 2025/05/27 1,318
1704291 이런 중2가 있다니!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ㅋㅋㅋ 4 ㅋㅋ 2025/05/27 2,068
1704290 미니쥬서기 뭐가 좋을까요? 3 .. 2025/05/27 689
1704289 향신료 음식 못 먹을 때 상하이 여행요.  6 .. 2025/05/27 1,482
1704288 정청래 “이재명정부 탄생하면 법원 각오하라” 38 ## 2025/05/27 4,157
1704287 이준석은 선거운동을 저런식으로 하네 11 ㅇㅇㅇ 2025/05/27 1,953
1704286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9 잘한다 2025/05/27 953
1704285 HMM은 한진해운이죠! 9 ... 2025/05/27 1,909
1704284 선거운동원 친 대구 벤츠 남 하는말 보셨어요? 4 000 2025/05/27 1,591
1704283 명품들면 젊은남자들이 친절해요 34 ㅇㅇ 2025/05/27 4,198
1704282 뒤 트임 샌들에 양말 신나요? 3 뭘신죠? 2025/05/27 1,456
1704281 한동훈 어제 합동 유세 연설 진심으로 멋지네요 ㅋㅋ 37 ㅇㅇ 2025/05/27 2,731
1704280 김문수 진짜 대통령 욕심내나보네ㅋㅋㅋ 24 ㅋㅋㅋㅋ 2025/05/27 3,386
1704279 쳇GPT에 누가 당선되냐고 물어봤어요 15 투표 2025/05/27 6,256
1704278 수맥이 없는 풍경?? 새 새끼 이야기 3 2025/05/27 830
1704277 계엄당일 이준석 경선로 4 ... 2025/05/27 1,114
1704276 재래식오이지 노~~~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 2025/05/27 1,161
1704275 김건희가 비웃을 이재명 집 꼬라지 15 o o 2025/05/27 4,380
1704274 이재명 부부 청혼 스토리 ㅋㅋ 21 상남자 이재.. 2025/05/27 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