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170 탄핵 기원 드려요!!! 5 탄핵 2025/05/04 829
1704169 아래 턱뼈를 골절 후 붙으면 얼굴형 변할까요? 8 김dfg 2025/05/04 989
1704168 미사 자꾸 빠지는 게으름 어쩌죠 6 ㅇㅇ 2025/05/04 1,232
1704167 울화통이 나요 5 2025/05/04 1,251
1704166 수제두유 요거트 3 무지개 2025/05/04 948
1704165 겹벚꽃 남아있는 곳 있을까요? 5 도와줘요뽀빠.. 2025/05/04 1,570
1704164 시부모님 여행멤버 식사대접 해야하나요? 25 .. 2025/05/04 5,141
1704163 일반암 vs. 유사암 진단금 많은 것 중 해약한다면? 4 ... 2025/05/04 1,400
1704162 50대이후 시댁 행사 참여 안하는분 계시나요? 15 ... 2025/05/04 3,671
1704161 대형마트의 유효기간임박 상품에 대해 5 너무 기막혀.. 2025/05/04 2,622
1704160 이재명도 좋지만 이재명을 따르는 선대 위원들도 좋아요.. 10 미리내77 2025/05/04 1,797
1704159 교정 보정장치 떨어지면 3 ㅇㅇ 2025/05/04 964
1704158 [펌] 현 대한민국 영부인 후보군 17 111 2025/05/04 5,572
1704157 진짜 찐생방으로 보고 싶은거 12 .. 2025/05/04 1,701
1704156 근데 김계리 욕이요 4 ㅇㅇ 2025/05/04 3,061
1704155 현직 판사들..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6만쪽 정.. 18 ㅇㅇ 2025/05/04 3,688
1704154 인스타그램, 공개 범위 어떻게 하시나요? 4 ㅇㅇ 2025/05/04 960
1704153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4 .. 2025/05/04 1,518
1704152 미용실에서 5 ㅇㅇㅇ 2025/05/04 1,991
1704151 6만 쪽 기록 다 읽어야 한다?…확인해보니 30 ... 2025/05/04 4,286
1704150 대법원측 "상고심 특성…빠짐없이 다 읽는 것 아니다&q.. 35 ㅇㅇ 2025/05/04 4,956
1704149 쿠첸 사이즈 도움 구합니다 4 ㅁㅁ 2025/05/04 570
1704148 몸 아프고나서 건강검진 받으러가면요 Mmm 2025/05/04 975
1704147 서울에서 도시 재생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있을지 14 어흘 2025/05/04 2,358
1704146 처음으로 엽닭 영접했어요. 2 ryumin.. 2025/05/0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