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975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483 구례 연곡사에서의 하룻밤 43 템플스테이 2025/05/05 3,383
1704482 이번. 고1 중간고사. 예년에비해 쉬웠나요? 8 ... 2025/05/05 1,312
1704481 분당 선물용떡(찰떡) 추천 부탁드려요. 5 분당 2025/05/05 994
1704480 조희대 반부패혐의 대법원장 되면서 기각됨 39 0000 2025/05/05 3,214
1704479 문재인,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같이 ㅡ7년전 뉴스 20 .. 2025/05/05 1,418
1704478 50살 넘어서도 렌즈삽입술 가능할까요 13 Yypos 2025/05/05 2,952
1704477 열을 내는 가전은 출력이 중요합니다. 4 확인 2025/05/05 1,365
1704476 종소세 환급 ... 2025/05/05 679
1704475 어제 서울로 아파트 보러 23 가고싶은 2025/05/05 4,390
1704474 하겐다즈 한 통 다 먹으면 11 ll 2025/05/05 2,393
1704473 노밀가루 고구마빵 넘 쉽고 맛나요~~ 15 초초간단 2025/05/05 2,343
1704472 뷔페 혼자 가는 거 12 ,, 2025/05/05 2,624
1704471 민주당은 위헌정당? 32 ... 2025/05/05 1,379
1704470 눈 충혈됐을 때 써본 일반의약품 있으신가요 3 안과 2025/05/05 717
1704469 노트북 파우치 추천 해주세요 2025/05/05 388
1704468 도대체 최상목 탄핵 역풍 언제 부나요? 27 ???? 2025/05/05 2,413
1704467 조희대 사법농단 공개 청구 백만 서명운동 16 ... 2025/05/05 1,216
1704466 석렬이가 동작대교 아래 출몰했대요 20 미친 2025/05/05 4,613
1704465 조민 남편 요리모음 사진 올라왔어요 16 ... 2025/05/05 5,503
1704464 이틀 만에 100만 명 서명 돌파…대법원 불신 폭발, 조희대 사.. 22 2025/05/05 2,404
1704463 전주 국제영화제 다녀오신분! 1 레몬즙 2025/05/05 598
1704462 국세환급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받을게 없다는데 3.3앱에서는 있.. 10 ㅇㄹ 2025/05/05 2,226
1704461 훔친 억대돈대발 들고 출국하려던 중국인 18 .. 2025/05/05 2,859
1704460 민주당 12일 데드라인 5 ㅇㅇ 2025/05/05 1,165
1704459 초등 아이용돈 불려주려면 6 .. 2025/05/05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