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542 | 구리 잉*칼국수요 11 | ... | 2025/05/03 | 1,947 |
| 1708541 | 82 제목도 거칠어지네요 59 | ㅠㅠ | 2025/05/03 | 1,959 |
| 1708540 | 길에서 돈을 줍는 꿈 1 | ㅇㅇ | 2025/05/03 | 1,195 |
| 1708539 | 지금 살떨리는 날것의 칼춤싸움이요ㅡ 역사사건으로 노론과 소론? .. 4 | ㅇㅇㅇ | 2025/05/03 | 1,019 |
| 1708538 | 파기환송 2심 무죄가 더 위험하대요 20 | 음 | 2025/05/03 | 5,330 |
| 1708537 | 한덕수는 확신할 거예요 15 | .. | 2025/05/03 | 4,044 |
| 1708536 | 82쿡에서 서초집회에 꽈배기 나누고 계신다네요 14 | .. | 2025/05/03 | 2,583 |
| 1708535 | 저희 집에 엄청 맛있는 참기름 4 | ... | 2025/05/03 | 1,759 |
| 1708534 | 대통령 자리 3 | . . | 2025/05/03 | 798 |
| 1708533 | 조희팔 곧 형사입건 28 | .... | 2025/05/03 | 6,477 |
| 1708532 | 우울한 기분이 즐거워지는 팝송이나 음악을 찾습니다 9 | ........ | 2025/05/03 | 700 |
| 1708531 | 서초역 - 집회하기 좋은 날 13 | 서초역 | 2025/05/03 | 1,089 |
| 1708530 | 부산 화명동 장미공원 근처사시는분들~ 4 | 새집좋아 | 2025/05/03 | 622 |
| 1708529 | 52세 법무사 무모한가요 12 | ㅇㅇ | 2025/05/03 | 2,974 |
| 1708528 | 22영숙을 보며 답답하네요 8 | ᆢ | 2025/05/03 | 3,408 |
| 1708527 | 한동훈, 후보도 못되는 그릇이 12 | 풉!! | 2025/05/03 | 4,095 |
| 1708526 | 모임에서 샤브샤브먹는데 본인 젓가락으로 먹네요 6 | 음 | 2025/05/03 | 2,737 |
| 1708525 | 미인콩님 간장게장에 빨뚜간장이 없어요ㅜ 1 | 지혜 | 2025/05/03 | 449 |
| 1708524 | 김문수 돈 얼마나 썼나요? 7 | 불쌍문수 | 2025/05/03 | 2,316 |
| 1708523 | 신축입주날 과정 수월하지 않죠? 1 | Q | 2025/05/03 | 731 |
| 1708522 | 한덕수 1949년생 77세 26 | . . . | 2025/05/03 | 4,864 |
| 1708521 | 학벌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4 | 만약 | 2025/05/03 | 2,461 |
| 1708520 | 해방일지에서 기름값이요 6 | ㅅㅇㅅ | 2025/05/03 | 2,002 |
| 1708519 | 당연히 한덕수로 나와요 15 | ㅇㅇ | 2025/05/03 | 2,987 |
| 1708518 | skt 사태로 금융 피해 본 사람들 있나요? 8 | 유심 | 2025/05/03 | 2,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