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9240 | 오늘 냉부해 광고해준 2번분들 감사해요 14 | .... | 2025/10/06 | 3,308 |
| 1759239 | 아우 깜짝이야! 이대통령님 나오네요!! 3 | ㅇㅇ | 2025/10/06 | 2,205 |
| 1759238 | 지금 냉장고 해요~ 32 | ㅇㅇ | 2025/10/06 | 3,819 |
| 1759237 | 고3 엄마 뭐하셨어요.. 11 | 인생 | 2025/10/06 | 2,643 |
| 1759236 | 조용필님도 지금 tv 보고있을까요? 14 | 오빠~ | 2025/10/06 | 3,091 |
| 1759235 | 다른건 몰라도 전 와인은 같이 먹으려고 가져가요 15 | 근데 | 2025/10/06 | 3,024 |
| 1759234 | 20대 딸아이 입술이 하얗거든요. 7 | R | 2025/10/06 | 2,904 |
| 1759233 | 꺄악. 킬리만자로의 표범 12 | .,. | 2025/10/06 | 3,016 |
| 1759232 | 가왕 조용필 9 | 아.. | 2025/10/06 | 2,024 |
| 1759231 | 조용필 콘서트를 보면서 4 | 왜 | 2025/10/06 | 2,338 |
| 1759230 | Q 노래 나왔나요? 13 | 조용필 | 2025/10/06 | 2,343 |
| 1759229 | 미국주식 소득은...금융소득세에 해당 안되죠????? 5 | tt | 2025/10/06 | 2,907 |
| 1759228 | 하.. 조용필 재방송 없나요ㅠ 6 | .. | 2025/10/06 | 3,008 |
| 1759227 | 10시 JTBC 냉부해 보려고 합니다 20 | 10시 | 2025/10/06 | 1,984 |
| 1759226 | 잘 체하고 며칠씩 고생하는데 음식 권하는거 ㅠ 7 | A | 2025/10/06 | 1,926 |
| 1759225 | 추석음식 뭐가 문제였을까요? 16 | .. | 2025/10/06 | 3,632 |
| 1759224 | 조용필 콘서트 현재 실시간 시청률 44.5프로 17 | 와아 | 2025/10/06 | 5,005 |
| 1759223 | 제목 펑 44 | ........ | 2025/10/06 | 15,786 |
| 1759222 | 실시간시청률 5 | 44.5% | 2025/10/06 | 3,032 |
| 1759221 | 정말 다행이죠 2 | … | 2025/10/06 | 1,169 |
| 1759220 | 제주 영실탐방로 휴게소에 김밥 파나요? 3 | … | 2025/10/06 | 1,386 |
| 1759219 | 지금 냉부 나오나요? 10 | .... | 2025/10/06 | 2,053 |
| 1759218 | 시댁에 선물가져가면 20 | ... | 2025/10/06 | 3,590 |
| 1759217 | 조용필 콘서트 20대딸이랑 보는데 14 | 멋있어 | 2025/10/06 | 5,405 |
| 1759216 | 냉부 나온다고 15 | 진상들 | 2025/10/06 | 2,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