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4374 | 김문수가됐네요 8 | /// | 2025/05/03 | 2,195 |
| 1694373 | 김문수 6 | ... | 2025/05/03 | 972 |
| 1694372 | 코메디가 따로없김문순대ㅋㅋ 1 | ㅇoo | 2025/05/03 | 1,840 |
| 1694371 | 전주 여행 중이에요 15 | Ooo | 2025/05/03 | 2,697 |
| 1694370 | 넥플에서 진범 보는데요 여배우연기요 6 | ㅇㅇ | 2025/05/03 | 2,191 |
| 1694369 | 40대 후반..일어설 수 있을까요? 8 | eofjs8.. | 2025/05/03 | 4,774 |
| 1694368 | 김문수가 되것죠.. 14 | ㅇㅇ | 2025/05/03 | 2,709 |
| 1694367 | 스트레스 받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6 | .. | 2025/05/03 | 1,093 |
| 1694366 | 서초대법원집회 뭐 입고 가시나요? 14 | !,,! | 2025/05/03 | 1,259 |
| 1694365 |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 …… | 2025/05/03 | 833 |
| 1694364 | 송도 주민분들 카페나 가볼곳 추천 부탁드려요 3 | 송도 | 2025/05/03 | 792 |
| 1694363 | 하루 종일 밥만 한다고 돈 벌러 못 나간다는 60대 9 | ㅇㄹ | 2025/05/03 | 3,783 |
| 1694362 | 법원 공무원 노조도 사법부 재판거래 규탄 했네요 6 | ㅇㅇ | 2025/05/03 | 1,039 |
| 1694361 | 양재꽃시장에 화분 가져가도 되나요? 2 | 꽃화분 | 2025/05/03 | 1,192 |
| 1694360 | 조희대 탄핵 절차 시작했답니다 61 | 하늘에 | 2025/05/03 | 5,730 |
| 1694359 | 헌재에서 서류 읽지도 않고 9일만에 결정했다고 생각해봐요 2 | 다 떠나서 | 2025/05/03 | 1,361 |
| 1694358 | 루이바옹은 이제 자기가 죽순을 캐서 먹네요 3 | ㅇㅇ | 2025/05/03 | 1,230 |
| 1694357 | 신발굽 닳은거 보신 적 있으세요? 6 | 피스타치오 | 2025/05/03 | 1,839 |
| 1694356 | 해외 동포들,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 .. 6 | light7.. | 2025/05/03 | 3,655 |
| 1694355 | 10명의 악인들 9 | ㅇㅇ | 2025/05/03 | 924 |
| 1694354 | 아픈 가여운 우리 엄마.. 5 | 쪼요 | 2025/05/03 | 3,053 |
| 1694353 | 가게안에서 미끄러짐 사고 19 | 박하 | 2025/05/03 | 3,720 |
| 1694352 |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40 | ... | 2025/05/03 | 1,797 |
| 1694351 | 임산부로 오해받음ㅠ 13 | ㅇㅇ | 2025/05/03 | 3,016 |
| 1694350 | 조국..법조 엘리트들, 소년공 대통령 되는것 못 보겠다는 것 21 | ... | 2025/05/03 |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