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8443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긴급기자회견 13 | ........ | 2025/05/03 | 2,616 |
| 1698442 | 집회 끝나고 갑니다 ㅠㅠ 9 | 즐거운맘 | 2025/05/03 | 1,694 |
| 1698441 | 대법관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 9 | 로스쿨김기창.. | 2025/05/03 | 1,200 |
| 1698440 |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사법부 정치개입 대한민국 주권, .. 2 | 같이봅시다 .. | 2025/05/03 | 711 |
| 1698439 | 김구도 잃고 노무현도 잃었지만 25 | 윌리 | 2025/05/03 | 1,997 |
| 1698438 | 쿠팡 와우회원 문의 6 | 쿠팡 | 2025/05/03 | 1,975 |
| 1698437 | 최상목 또 탄핵 38 | 탄핵당 | 2025/05/03 | 5,654 |
| 1698436 | 여의도-한남동-안국동-서초동 찍고 아하~ 4 | 다이나믹 국.. | 2025/05/03 | 1,055 |
| 1698435 | 여자고 남자고 나르시스트랑 엮이면 5 | .. | 2025/05/03 | 2,279 |
| 1698434 | 조희대판레기규탄집회 끝내고 가는 중 12 | !,,! | 2025/05/03 | 1,509 |
| 1698433 | 충청 경기도 당일치기 좋은 곳 찾아요 8 | ,,,, | 2025/05/03 | 1,593 |
| 1698432 | 살수록 돈이 젤 9 | 789789.. | 2025/05/03 | 4,494 |
| 1698431 | 털붙은 패딩 드라이 7만원 10 | 질문 | 2025/05/03 | 3,084 |
| 1698430 | 요즘 코스트코 상품권 입장 2 | ... | 2025/05/03 | 2,154 |
| 1698429 | 전자문서 60,000 페이지를 2일 동안 읽을 때 소비 칼로리 5 | 챗gpt에게.. | 2025/05/03 | 1,522 |
| 1698428 | 법관들은 민주주의 위해 한일 없어-문형배 전재판관님... 3 | 잼 | 2025/05/03 | 1,099 |
| 1698427 | 친정 가면 앉을데가 없어요. 20 | .. | 2025/05/03 | 18,256 |
| 1698426 | 강아지를 떠나보냈어요 6 | .. | 2025/05/03 | 1,711 |
| 1698425 | 오늘 나솔3기 영수(한의사)봤어요 3 | &&.. | 2025/05/03 | 4,036 |
| 1698424 | 불소추 특권 7 | . . | 2025/05/03 | 1,034 |
| 1698423 | 민주초선의원 긴급 기자회견-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 돌입 51 | ㅇㅇ | 2025/05/03 | 5,256 |
| 1698422 |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에 '사랑'이라며.. 3 | 어느... | 2025/05/03 | 2,539 |
| 1698421 | 트럼프 행정부, 외국산 차 부품에 25% 관세 발효 | ㅇㅇ | 2025/05/03 | 630 |
| 1698420 | 시가식구만 만나면 24 | 글래 | 2025/05/03 | 4,457 |
| 1698419 | 어제 비빔면 개시했는데 6 | ..... | 2025/05/03 | 2,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