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2881 | 한동훈은 한풀이 연설하고 다니네요 8 | 000 | 2025/05/23 | 1,398 |
| 1702880 | 제주인데 비오니까 정말별로네요 25 | ㅜㅜ | 2025/05/23 | 5,042 |
| 1702879 | 50대 운동초보 어떤 운동을 시작해야할까요? 5 | 초보 | 2025/05/23 | 1,834 |
| 1702878 | 분리과세 종합과세 도와주세요 1 | 머리아픔 | 2025/05/23 | 734 |
| 1702877 | 스파게티면 불렸다 삶아도 될까요? 6 | ........ | 2025/05/23 | 1,184 |
| 1702876 | 선우용여 이분은 주름살이 별로 없네요 4 | ㅇㅇ | 2025/05/23 | 3,075 |
| 1702875 | 카페 사장들 이재명 지지…“국힘, 여태 귀 닫더니 ‘120원’ .. 2 | 지지합니다 .. | 2025/05/23 | 987 |
| 1702874 | '청렴 강조' 김문수, 도지사 업추비는 쌈짓돈처럼 썼다 7 | ㅇㅇ | 2025/05/23 | 801 |
| 1702873 | 언니들과의 모임... 4 | 모임... | 2025/05/23 | 3,383 |
| 1702872 | 배민마트 알바 해보신분 계신가요 5 | ... | 2025/05/23 | 1,679 |
| 1702871 | 조만간 깐족 동훈과 준석 당대표 토론 볼듯요 3 | 0000 | 2025/05/23 | 668 |
| 1702870 | 갑자기 부산 가서 일하라 그러면.... 17 | 갑자기 | 2025/05/23 | 2,415 |
| 1702869 | 오은영 아닐까요 6 | 담 타겟 | 2025/05/23 | 5,702 |
| 1702868 | 가스레인지를 4구로 새로하려는데 화구배치모양을 3 | 싱그러운바람.. | 2025/05/23 | 790 |
| 1702867 | 지인이 자꾸 호텔경제론 얘기를 해요 21 | .. | 2025/05/23 | 2,458 |
| 1702866 | 유투브 광고,... 뭐 뜨세요? 3 | ㅁㅎㄴ | 2025/05/23 | 665 |
| 1702865 | 디카프리오는 헤어질 때 15 | aswg | 2025/05/23 | 4,813 |
| 1702864 | 좋은 소식 2 | .... | 2025/05/23 | 1,299 |
| 1702863 | 사람 만니고 뒷맛이 씁쓸한 것 3 | .... | 2025/05/23 | 2,116 |
| 1702862 | 남성여름와이셔츠 1 | 여름 | 2025/05/23 | 724 |
| 1702861 | 오징어게임 3, 6월27일 공개네요 8 | ..... | 2025/05/23 | 1,241 |
| 1702860 | 산닭 안파나요? 3 | 백숙 | 2025/05/23 | 1,071 |
| 1702859 | 노통 조롱 유튜버 같이 신고 좀 해주세요 2 | .,.,.... | 2025/05/23 | 472 |
| 1702858 | 똑같은 일을 겪는 지인에게 다다다 해줬습니다ㅜ 6 | 참나ㅠ | 2025/05/23 | 2,597 |
| 1702857 | 간호사가 제팔에 예술작품을 만들었어요 12 | 콩2 | 2025/05/23 | 4,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