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446 | 시력은 안과, 안경점 별차이 없나요 2 | ㅇㅇ | 2025/05/05 | 1,332 |
| 1704445 | 내용 삭제 49 | 장례 | 2025/05/05 | 5,162 |
| 1704444 |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역대급 잘하고있어요 18 | .... | 2025/05/05 | 2,567 |
| 1704443 | 피부과 시술하고나서 1 | 메디폼 | 2025/05/05 | 1,552 |
| 1704442 | 오늘 윤내란수괴 산책 사진 14 | ... | 2025/05/05 | 2,966 |
| 1704441 | 코로나 직전에 200만원에 독일에 아시아나 3명 다녀왔는데 3 | 코로나 | 2025/05/05 | 2,807 |
| 1704440 | 안마의자냐 리클라인체어냐 3 | ㅇㅇ | 2025/05/05 | 968 |
| 1704439 | 국정농단해도 사법농단해도 계엄해도 | ㄱㄴ | 2025/05/05 | 436 |
| 1704438 | 지금 울동네에 이재명 왔음요!!!!! 23 | ,,, | 2025/05/05 | 5,008 |
| 1704437 | 두달 동안 언론이 쉬쉬한 사건 . (지금도 조용) 5 | 최순실 | 2025/05/05 | 3,027 |
| 1704436 | 휴일에도 나가서 열심히 돈버는가장 7 | ... | 2025/05/05 | 2,242 |
| 1704435 | 저는 왜이리 전화통화가 어렵죠 7 | ㅇㅇ | 2025/05/05 | 2,053 |
| 1704434 | 쉬는동안 볼만한 재밌는거 추천해주세요 4 | ... | 2025/05/05 | 1,308 |
| 1704433 | 장난하나 기록 안보고 그냥 샤바샤바 결정한거네 대법이 2 | 푸른당 | 2025/05/05 | 977 |
| 1704432 | 인간 사냥이군요 7 | 이것은 | 2025/05/05 | 1,827 |
| 1704431 | 연예인이 광고하는 보험… 상담해 보신 분 | ㅡㅡㅡㅡ | 2025/05/05 | 523 |
| 1704430 | 형소법 개정안 찬성 1 | 딴길 | 2025/05/05 | 444 |
| 1704429 | 답답한 최강욱 (이재명 후보지위 위험 가능성) 15 | .. | 2025/05/05 | 4,541 |
| 1704428 | 코스트코 오징어 어떤가요? 7 | &&.. | 2025/05/05 | 1,825 |
| 1704427 | 약을 복용 확인 하는 법 12 | … | 2025/05/05 | 1,950 |
| 1704426 | 김연아 선수 은퇴 후 활동 16 | 퀸연아 | 2025/05/05 | 6,837 |
| 1704425 | 서민재.. 9 | ㆍ | 2025/05/05 | 2,826 |
| 1704424 | 이혼숙려캠프 절약부부 13 | ㅇㅇ | 2025/05/05 | 6,352 |
| 1704423 | 판교 운중동 주택단지요 4 | 나비 | 2025/05/05 | 2,639 |
| 1704422 |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생방으로 하는데요.. 14 | 실방중 | 2025/05/05 | 2,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