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026 | 인덕션 매립 안하고 그냥 놓고 써보신분~~? 5 | 전세집 인덕.. | 2025/05/09 | 2,216 |
| 1706025 | 갈릴리 농원 4명이 가면 10 | 갈릴리 | 2025/05/09 | 3,095 |
| 1706024 | 초콜렛이 너무 달아요.... 4 | .... | 2025/05/09 | 1,429 |
| 1706023 | 돈이 많아도 문제가 14 | ㅗㅎㅎㄹ | 2025/05/09 | 5,720 |
| 1706022 | 부모님, kt로 신규 개통할때 요금제, 휴대폰 추천 좀 해주세요.. 9 | kt 신규 | 2025/05/09 | 811 |
| 1706021 | 광화문 야외 오페라 예매 성공하신분? 2 | 아몰랑 | 2025/05/09 | 792 |
| 1706020 |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 | ㅇㅇ | 2025/05/09 | 1,014 |
| 1706019 | 국짐당은 단일화만 되면 5 | 82회원 | 2025/05/09 | 1,150 |
| 1706018 | 정수기 어떤 거 쓰세요? 16 | ^^ | 2025/05/09 | 2,118 |
| 1706017 | 중학생아이 영어원서 읽기 팁좀 주세요~ 13 | ㅇㅇ | 2025/05/09 | 1,451 |
| 1706016 | 저희 집 차 연비 자랑...(하이브리드) 12 | --- | 2025/05/09 | 2,311 |
| 1706015 | 직장일로 머리아플때 2 | ㅈㅈㅈ | 2025/05/09 | 635 |
| 1706014 | 천대엽이 김학의에 1억3천 줘라 3 | ㄱㄴ | 2025/05/09 | 1,208 |
| 1706013 | 돈없이 할 수 있는 취미 32 | .. | 2025/05/09 | 6,284 |
| 1706012 | 못생겨보이는 차 9 | 캬캬ㅑ | 2025/05/09 | 1,802 |
| 1706011 | 소유하신 차 자랑 부탁합니다 23 | 마이카 | 2025/05/09 | 2,935 |
| 1706010 | 민주당이 왜 독재죠? 경선을 안했나요? 28 | 새글 | 2025/05/09 | 1,712 |
| 1706009 | 오전에긴급기자회견 4 | ㄱㄴ | 2025/05/09 | 2,585 |
| 1706008 | 와변기로 받은 다리 충격 8 | .. | 2025/05/09 | 2,166 |
| 1706007 | 찜용 갈비로 갈비탕 끓여도 될까요? 3 | ... | 2025/05/09 | 904 |
| 1706006 | 20대 자녀들 입맛요. 9 | .. | 2025/05/09 | 1,586 |
| 1706005 | 딩크의 가정 생활1 10 | 음 | 2025/05/09 | 3,797 |
| 1706004 | 티파니 티 팔찌 이쁜가요 4 | ᆢ | 2025/05/09 | 1,986 |
| 1706003 | 이재명,내일 김장하 선생님 만난다 13 | … | 2025/05/09 | 1,936 |
| 1706002 | 남편이야기 지겨워 죽겠네 2 | ㅇㅇ | 2025/05/09 |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