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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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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죽이기 판결은 원천무효

ㅇㅇㅇ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25-05-03 12:44:51

 

대법관들이 모든 절차도 무시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들의 대선후보 투표참여권을 침해한 중대한 대법관들의 정치개입이기 때문임


이재명이라는 대선후보를 죽이기위해 짜고치는 정치개입이라
이번 이재명의 대법판결은 원천무효입니다


이로써 조희대는 탄핵돼야하고 대법관들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모든 법이 예외적으로 좋게 적용하고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을 죽이기위해 기소거리도 안되는걸로 기소하고 검찰, 판사, 대법원까지 나서 정치개입한거 이건 사법쿠데타입니다

 

이재명후보의 2심무죄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건

사법역사상 처음있는 너무 황당한 결론이고 너무나 선을 넘은것이고 잘못된것이고
이재명의 대법원판결은 원천무효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사법쿠데타로 대법관들은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법관의 인원을 50명, 아니 그 이상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로 강등시켜야합니다

 

선거법이라는게 원래 당선된 사람에 대해 위증한걸 처벌하는것인데

이재명은 떨어진 사람인데 위증죄를 걸어 처벌하는것 자체가 법 모순이죠

선거때 윤석열의 수많은 위증과 거짓말에 대해선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았음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당선 자체가 무효가 돼야함

 

 

IP : 58.237.xxx.1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25.5.3 12:46 PM (222.111.xxx.73)

    마음은 같습니다 ..울분이 ... 가슴이 터질거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불평등한 불공정한 사회였던건가요
    이번에 투명해졌읍니다. 싹 갈아치워야 되겟어요

  • 2. ..
    '25.5.3 12:47 PM (110.70.xxx.82)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충성하느라 대법원을 갖다바쳤군요
    대법원 판사님들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어요

  • 3. 동감.
    '25.5.3 12:47 PM (218.39.xxx.130)

    대법관의 인원을 50명, 아니 그 이상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로 강등시켜야합니다 22222222

  • 4. ...
    '25.5.3 12:49 PM (114.200.xxx.129)

    대법원이 성적좋아야 갈수 있고 헌법 재판소는 그아래라고 하던데
    매불쇼에서 최강욱 의원이 그런이야기 해서 처음 알았는데
    조희대 때문에 헌법 재판소 아래로 강등당하면..
    조희대가 큰일 했네요

  • 5. 법을 무시하는
    '25.5.3 12:51 PM (211.235.xxx.178)

    대법관의 인원을 50명, 아니 그 이상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로 강등시켜야합니다 333333

  • 6. ..
    '25.5.3 1:19 PM (223.38.xxx.89)

    판결문 보면
    방송도 여러군데 나가서
    김문기 모른다고 거짓말 하고
    대장동
    공무원 아무도 협박 없었다는데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한거라고
    심지어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재명 살리려다가
    민주당이 개박살 날거같음.
    민주는 사라진지 오래됨!

  • 7. ㅇㅇㅇ
    '25.5.3 1:29 PM (58.237.xxx.182)

    국토부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 압박하면 주관적으로 협박으로 느껴질수도 있는거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 논리임

  • 8. ㅋㅋ
    '25.5.3 1:35 PM (116.37.xxx.69)

    입벌구 범죄명 지지자들은
    무조건 우기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역겨운 침 튀기지 말고 꿈들 깨셔

  • 9. 이게
    '25.5.3 1:39 PM (219.255.xxx.120)

    사법살인이랑 뭐가 다름?

  • 10. 판결무효
    '25.5.3 4:22 PM (111.241.xxx.66)

    대법의 판결은 그리하여 무효입니다

    사법살인과 뭐가 다름???
    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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